자유한국당,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와 공정성 시비에 우려를 표한다.
자유한국당,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와 공정성 시비에 우려를 표한다.
  • 변진주 기자
  • 승인 2017.02.20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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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돌아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월 중순 이전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두 집회에서 너무나도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불안해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중차대한 탄핵심판을 급하게 결정하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을 서두르는 이유는 3월 13일 예정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7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탄핵소추위원 측의 증인은 충분히 심리한 반면 대통령 측의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거나 직권취소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재판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옮겨 붙고 있고, 수만 페이지나 되는 재판기록을 헌법재판관들이 열흘 남짓한 시간 내에 충분히 검토하여 합의를 제대로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강행하였을 때, 이정미 재판관의 입장에 따라 그 결과가 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탄핵 결과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매주 시청과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탄핵반대와 탄핵인용을 외치는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며 탄핵심판을 서둘러 함으로써 일방의 비난과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

충분한 심리를 거쳐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가 장애가 된다면 국회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지면 마주보며 달리는 탄핵반대와 탄핵찬성의 열차가 정면충돌하게 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국면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2017. 2.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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