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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가와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재벌총수라도 결코 예외 없는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하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변론권과 방어권의 보장, 엄정한 증거주의도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자유한국당 2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의를 입고 구치소 갇히는 상황에 대해 착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경위와 이유가 어쨌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 대원칙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구속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히 뒤돌아봐야한다. 누구보다 삼성 자신은 기업의 규모 비중이라든지,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기대에 걸맞게 행동해왔는지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재벌기업의 특권적 횡포, 권력과의 오랜 유착,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인적 경영 구조와 승계과정에 대한 많은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자기혁신의 전기가 되어야한다. 또한 특검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의 집요한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특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벌총수라도 결코 예외 없는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하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변론권과 방어권의 보장, 엄정한 증거주의도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동안 특검수사를 놓고 제기되어 온 강압수사 논란, 재벌총수에 대한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표적수사 논란, 엄정한 법리보다는 분노한 광장의 민심을 추종하는 듯한 여론수사 논란, 헌재의 탄핵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이 존재하는 듯한 비독립적 수사논란, 확정된 범죄사실도 아닌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공개 논란 등,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이번 한국 최대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오랜 정경유착의 근절, 재벌의 경영구조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가와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사드반대 당론 재검토를 시사했다가 단 하루만에 당내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했다. 이 문제는 공당 원내대표 의견이 당내에서 이렇게 쉽게 묵살되는 것이 같은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참 의아스럽고 아쉽다는 생각을 갖는다. 국민의당이 모처럼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나 싶었는데 계속되는 좌클릭으로 중도정당은커녕 ‘더불어민주당 흉내 정당’으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낀다. 누구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가 헷갈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슨 말을 안철수 전 대표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드배치에 대해 “한미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를 국익에 부합하게 해결해 나아가겠다.”,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사드배치는 현재 안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고 말하면 쉬울 것을 같은 한국말이라도 한국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헷갈리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자강안보론을 주장하는지 대권주자로서의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안철수 전 대표는 엊그저께 “전작권환수는 이르다”고 했는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안보는 보수다’라는 초심을 분명하게 유지할 것을 부탁드린다.

환노위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친정인 한국 GM노조의 채용비리 등 노조간부들이 돈을 받고 회사직원을 채용한 비리를 물타기 위해서 환노위 물론 국회 상임위 전체를 마비시켰다. 귀족노조의 채용비리는 어떠한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특권적 이기주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을 기반한 것으로 반드시 척결되고 비난받아 당연하다. 이런 귀족노조의 비리를 척결해야 할 책무를 지고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아직도 그 심각성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친정인 GM노조의 채용비리 청문회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수습하기 보다는 감싸고 옹호하면서 국회파행 사태를 우리 자유한국당에 떠넘기는 무책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의회주의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 어제 한국방송협회에서도 공식 성명을 통해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한국 GM노조의 채용비리 청문회를 막기 위해서 날치기 처리한 MBC노사 문제 청문회가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우려를 공식 발표하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환노위 날치기 사태에 대해 즉각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이 말씀대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환노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또 홍영표 위원장과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중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정남 피살과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백주에 인파가 북적이는 공공장소인 공항에서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했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김정남의 피살은 북한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 말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처형한 것을 비롯해, 지난 5년간 100여명이 넘는 간부들을 숙청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형마저 무참히 독살하는 김정은 정권의 패륜적 극악무도함에 대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인 광기의 정권이며 언제든 핵과 미사일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천여개 이상 가지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2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먼 장래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위에 이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햇볕정책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진 4억 5천만 달러, 개성공단에 유입된 6,160억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 지도부로 흘러들어가서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까지 위협하더니 급기야 형제에 대한 암살을 일으키는 집단을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유일한 이념적 분단국임을 감안할 때 혈육에 까지 저지르는 암살테러의 만행을 탈북자 동포와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정부당국은 북한을 예의주시하며 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해야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현실적인 위험이 된다는 현 시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무기 중 현 상황에서 가장 유일한 사드배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일 북핵이 없었다면 사드도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사드 한 개의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방부는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인 안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형제도 잔혹하게 독살하는 자가 광기로 핵미사일 버튼을 잘못 누르기라도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중한 형국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배치 논의를 차기정부로 넘기자.’는 말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를 포기하자는 것으로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안보는 바로 경제와 직결된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확실히 유지되어야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안보관을 토대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해오고 있다. 안보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야당도 안보에 대해서 확실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말고,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맹우 사무총장>

당무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책임과 미래, 국민속으로’ 버스 운행 계획이다. 이번 주말에는 오늘 부산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를 해서 당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젊은 층과 만남의 시간도 가지고 거리 홍보 시간도 가질 계획이고, 2월 19일 일요일에는 대구에서 개최할 것이다. 같은 내용으로 개최할 계획인데 해당 지역의원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전 당원에 대해서 지역별 윤리교육, 당원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현재 2월 임시국회 파행의 원인과 책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빨리 조기정상화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 오전 중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상황 수습을 위한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된 상황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한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린다.

김변호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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