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尹징계위, 중대성에 비춰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문대통령 "尹징계위, 중대성에 비춰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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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청구' 9일만에 입장…'윤석열 해임수순' 관측 선긋기
靑 "징계위 결론 예단 말아야…가이드라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만으로 문 대통령에 이날 언급은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청와대와 윤 총장의 정면충돌', '징계 수위를 정해 둔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등과 같은 정치적 해법 가능성은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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