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허울뿐인 부산시 5060세대 지원사업 재정비 서두르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부산광역시의회, 허울뿐인 부산시 5060세대 지원사업 재정비 서두르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 김정호님
  • 승인 2020.1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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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대 110만명 넘어, 부산시 전체인구 32%, 생산가능인구(250만명) 44%에 달해

[업코리아 김정호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은 16일(월) 복지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신중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비가 시급하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060세대(50~69세)는 2010년에 95만명으로 당시 부산시 인구의 26%였으나, 2020년에는 11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부산시 인구의 32%, 생산가능 인구 250만명의 44%에 달하는 수치다.

거기에다 현재 부산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9%를 넘어섰고, 20201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난 2016년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 2018년 「장노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2019년에는 「신중년 5060활력 UP 종합계획」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으나, 정작 2020년 기준 실제로 5060 신중년 세대를 특정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28억원에 불과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신중년’·‘베이비부머세대’·‘장노년’·‘50+’ 등 해당세대에 대한 용어가 혼재되고, 대상연령을 부산시 조례에는 50~65세로, 정부에서는 50~69세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별 대상연령에 대한 혼란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 전체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5060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060세대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2021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인구의 생산성 저하문제, 건강악화, 노후빈곤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5060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5060세대는 교육수준,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대인만큼 정책수립 이전에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 생색내기용 계획발표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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