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대상 5G 네트워크 사업 권고안 발표
EU, 회원국 대상 5G 네트워크 사업 권고안 발표
  • 김예림 인턴기자
  • 승인 2020.09.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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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김예림 인턴기자] EU 집행위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사업 허가 간소화,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접근 확대 및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5G 네트워크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대용량 네트워크 부설비용 절감, 적기 5G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관련 투자기회 확대, 회원국 간 스펙트럼 할당 등을 제시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2021년 4월말까지 5G 네트워크의 환경 영향 완화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자국 내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U는 미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5G 네트워크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나 미국의 화웨이 퇴출 압력 등으로 통일된 5G 네트워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RT)은 역내 5G 네트워크사업이 회원국별로 상이해 유럽 제조업의 공급망 경쟁력 약화와 관련 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RT는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 및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5G 네트워크 사업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등과의 5G 네트워크 기술 격차를 지적, 통일된 5G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RT에 따르면, 한국·미국이 1년 전 5G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 반면, EU는 일부 회원국만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G 네트워크 기지국도 한국이 백만 명당 1,500개인데 반해 EU는 10개 정도로 미미하고, 기지국 5G 업그레이드도 한국이 작년 말 98% 수준인 반면 EU는 1%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2018년과 2019년 완료한 5G 스펙트럼 할당도 EU 회원국 2/3가 아직 스펙트럼 할당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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