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9.0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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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56조 8275억원 편성
▲ 분야별 증감 내역
[업코리아]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 8,27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 7천억원이 증가한 4조 6,844억원으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 내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뉴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51조 7,646억원으로 재정당국의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422억원이 감 편성됐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편 위와 같이 재난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농·어업시설 등에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지역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 57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 5천개가 추가 운영되고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형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205억원을 투자해 ISP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열악한 소규모 전산환경이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된다.

내년에는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 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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