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차니즘에 찌든 전국의 햏자들이여, 단결하라
귀차니즘에 찌든 전국의 햏자들이여, 단결하라
  • 이광훈
  • 승인 2003.09.27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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햏자당 선언 - '실리'도 없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
추상적 명분은 안통해

어느 국가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존립기반이다.
국가가 보유하는 군대는 국민이 스스로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수인한 것이다. 예컨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이 만일 타국에 의해 침략을 당한다면 대한민국 군인은 내 가족 나아가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자국 군대를 파견하는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자국의 안전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자국민의 생명을 댓가로 한 파병은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국익'을 위해 명예롭게 '헌신'하는 군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간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죽는 것은 '국가'와 같이 그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추상적이 됨에 따라서 더욱 어려워지기에, 옛날 군국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조국과 동일시(indentification)하도록 만드는 여러 상징기제들을 '명분'으로 동원하였던 것이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은 사단급의 규모로 보나 전투병에 준하는 형식으로 보나 우리 나라의 많은 젊은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요구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당한 '명분' 논쟁과 합리적인 '실리' 분석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당한 명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번 이라크전 파병 때에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독단에 의한 명분없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전히 '국익','한미동맹' 심지어 '세계평화수호'라는 실체와 근거가 없는 형이상학적 궤변적 논리를 바탕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소위 '남남갈등'의 구도로 환원되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즉, 미국에 대한 태도에 따라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갈리는 이른바 진보-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치달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명분' 논쟁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실 명분이야 어떻든 과거 '조국을 위해 슬퍼하지도 노하지도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읊조리던 시대도 아니고, '이민'가고 싶어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준다고 하면 단 두 자의 말만이 돌아올 것이다 : '조까')

단 한명의 생명일지라도 다수의 생존을 위해 박탈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나, 이번 파병 논란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체를 위한 '희생양'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서글프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실제로 국익이 무엇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병이 국민 전체가 살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감수 할 만큼 우리에게 중대한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이냐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과연 실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파병여부에 따른 우리의 '국익'에 대한 합리적인 '실리' 분석을 해 볼 것이다.

먼저 우리의 '국익'을 정의해보면 '파병 요청에 응함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유 무형의 이익, 즉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유화적 변화와 지속적인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전쟁을 막고 한반도에 평화 안정을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이라크 파병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strategy)은 파병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두 가지다. 파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미국의 전략은 달라지며, 그것은 파병할 경우 부시의 공언대로 핵문제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협조하거나, 파병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우려하듯 대북 강경책 등 한반도의 위험상황을 불러 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와 미국의 전략적 수(strategic move)에 따른 비용(cost)과 편익(benefit), 즉 보수(payoff)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파병시 비용 - 편익 분석

우리가 파병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은 먼저 한 개 사단 급의 젊은 이들이 희생될 가능성과 파병에 따른 기타 제반 자원들을 충당할 예산 등 직접적인 비용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병 반대 여론을 무릎 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 기반 파괴는 지난 번 파병에 이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추후의 국정운영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전쟁 참여국이라는 비난 여론과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 무형의 국가 자원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파병시 우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은 부시가 구두약속을 지키는 경우와 또한 그에 따라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 기조와 정책담당자들의 성향을 볼 때 미국으로서는 대북 강경책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약속(incredible commitment)인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우리의 궁극적 국익 확보는 북한이라는 외재적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국은 형식적으로는 부시의 구두 약속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무조건 북한의 책임으로 떠넘겨 버릴 여지가 클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파병 시 우리의 기대이익은 그 실현 근거가 빈약한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비용 - 편익 분석

다음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제반 예산의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으며 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연설하였던 '자주국방'의 명실상부한 단초가 됨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또한 파병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요청'을 거부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적'을 제거할 때마다
계속될지 모를 파병 '요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한 셈이 될 것이다.

한편, 파병하지 않을때 치를 비용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 유지 또는 강화와 6자회담 성공의 불투명 나아가 한반도 위기 상황의 초래다.

그러나 파병시 우리가 치루게 될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파병하지 않는 경우 치를 비용보다 파병하는 경우 얻는 이익, 즉 부시의 공언대로 미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노력한다는 것이 결코 우월하지(dominant)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부시행정부는 언제든지 대북강경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북한의 전략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이상 미국이 설령 '평화적' 해결에 힘쓴다 하여도 그것이 곧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의 전략과 상황 변화에 민감히 대처해야 하는 외교 정책의 속성상, 우리의 '요청'대로 북한에 대해 일관된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부시의 공언은 협상카드를 다 노출시키겠다는 말로서 외교술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단순히 립서비스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파병할 경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비용이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내 여론의 지지도와 정치적 상황 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시로서는 현재 미국 국내 경제의 침체와 전후 '이라크 재건' 문제의 악화 등으로 인해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전후 이라크에서의 수 많은 미군 사상자 발생으로 국내 여론이 등을 돌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강구책으로 한국 등 여러 국가에 파병을 요청한 것이다.

즉 파병의 결과는 부시의 재선에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한반도가 또 다시 4년을 지금과 같은 해결국면이 안 보이는 위험 속에서 보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파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파병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파병과 한반도 평화 안정은 별개 사안

위에서 살펴 보았듯 파병과 한반도 평화 안정은 독립적(independant)이다. 파병을 한다고 한반도의 '북핵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강경책으로 인한 또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인한 '전쟁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는 파병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익을 보는 쪽은 재선을 노리는 '부시행정부'만일 뿐이다.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이익인지는 의심스럽다.)

결국 이러한 형국은 거칠게 말해서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라크 재건'에 대한 미국내 반대 여론으로 자국 군대 파병을 할 수 없게 된 빈자리에 대한민국 젊은 이들의 생명을 대신 내놓으라는 경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상상해보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으로 우리 젊은이가 생판 무관한 땅에서 전혀 그래야 할 이유 없이 이라크 인들과의 총격전 속에 죽어가는 장면을.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이런 결과가 충분히 가능하다.

더 끔찍한 일은 만약 그곳에서 쓰러져간 젊은 이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면, 묘비에 새겨질 '이라크 파병 시 순국'이라는 글자를 보고 '왜 이라크에 갔나요?'라고 물을 후대 자손들에게 무어라 설명을 해야 할까. 역사가 평가할 문제인가?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 이들의 목숨을 볼모로 거래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국익에 도움 안되는 일에 젊은이 희생시킬 수 없어

파병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 즉 국민의 생존을 위해 소수는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에 맞닿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수호해야 할 국가이기에 국가존립의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희생양'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병은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는 커녕 우리의 국익과도 전혀 무관한 사안일 뿐이다. 찬성의 논리는 결국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파병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고귀한 희생이 전혀 무용하다면? 파병과 한반도 평화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라크에 파병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이가 죽어간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생명을 담보로 파병되는 젊은이들이 실제 '우리 나라'를 위해 죽는가? 그들을 헛된 '희생양'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또 다시 우리 사회 '남남갈등' 구도로 찬반 양론이 나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위 보수 그룹에서 강조하듯이 '북괴'의 적화 통일 위협에 취약한 '전시' 상태에서, 우리 군인 한 사단이나 되는 병력을 해외에 파견해야 함을 주장한다면 그들의 논리 자체 모순에 다름 아니다. 이번 파병 문제는 진보-보수 논쟁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진정한 '보수'는 '국익'을 우선시한다.

공허한 이념이나 그릇된 환상에 사로 잡히지 않고 정파나 이해집단의 이익에 구속되지 않는 냉철한 현실분석의 전략가가 절실한 시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다.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젊은 층의 지지로 당선된 노대통령이 젊은이들의 신뢰를 잃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지난 번 파병 때 어느 찬성자의 논리처럼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한국 국방력의 심각한 대미 종속성으로 인해 파병 거부라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반대 여론을 십분 활용해서 최소한 지연전략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결국 민의의 반영으로 국회가 파견 동의를 거부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지지를 파병 찬반 여부와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국회의원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혁명에서 잃을 것은 귀차니즘, 얻을 것은 명랑사회

(끝으로 이 문제의 당사자인 젊은 이들(특히 군미필자들 잘 들으시오!)에게 한 마디. 국가의 군대 파견이라는 문제는 자신의 '생명'에 직결된 만큼 '파병반대' 사이트라도 만들어서 세를 규합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를 쟁취해야 할 일 아니겠소.

청년실업자를 위해서는 그 누구도 '투쟁'하지 않는 나라에서 길바닥에 나가 구호를 외치기 '귀찮은', 차라리 그 시간에 인터넷에서 방법하는 사이버 폐인들이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당신네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컴티 '햏자당'이 필요하오.

노쇠한 정치인들의 아행행한 자리싸움에 '국익'은 간 곳 없는 이 나라에, 당신네마저 생각없이 살아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전혀 소망이 없을 것이외다.
그럼 이 햏자는 기대해보겠소.

' 햏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받을 일로 여긴다. 햏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명랑사회로 만듬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총선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햏자가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귀차니즘이요 얻을 것은 명랑 사회다.

인터넷의 햏자들이여, 단결하라! '
- 익명의 햏자, '햏자당 선언' -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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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2003-09-28 07:24:00
난 당신같은 인간과 한국에 같이 산다는 것이 수치스럽소........
게시판 운영자는 왜 제글을 지우시오.......무슨 권리로... . 다시 적습니다..............
헷자당 선언을 한 젊은 떨거지 들어시오......... 당신이 뭐가 패가 잘 않 풀려 자신의 문제를 사회에 호소하고.......자신의 무능함을 사회적 힘을 빌려 한 평생 편하게 살려고 하는 시도도 좋소.......파병이 별 실익도 없고......침략전쟁에 들러리 설 이유도 없고........ 젊은 한국 청년을 파병해 죽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주장하고..........길거리에서 패악을 부리고 땡깡을 직이고 싶으면 직이시오.........그것도 당신들 권리이요..... ..송두율이 같은 세끼 불러서 이념적으로 자꾸 와해시키고........ 방송을 이용해 자꾸 형등색과 소외칼라를 불러 일으켜 대중들의 각성을 꿰하는 시도도 이해가 가오........당신들의 고유한 전술이려니와 2천년대 우리 젊은이의 사고방식과도 일치하오?........ 그 사고방식의 근간은 편하게 살고싶고.....누리고 싶은데.....별로 노력하고 싶지는 않고.............남이 먼저 이룬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또 그런 감정을 유발시키게 만들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와 요구,,또 시민의 힘으로 포장되어 ...슬쩍 분배의 한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은 이미 떨거지천국이 됬다오..............그 떨거지들 은 이땅에 농민.노동자 . 백수 등 정말 떨거지와 저 윗동네..응원온 년을 포함한 광란의 떨거지를 포함한 <<떨거지즘>>으로 이 사회를 물들게 할려는 시도를 잘 안다오................ 내 스스로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오......... 내가 이런다고 이땅에 게으른 떨거지들이 줄지도 않으려니와............ 정치적 약체들이 자신의 집권과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떨거지즘을 원용해야 만 하는 불행한 한국현실을 이해하고 있소............슬픈 현실이오...

난 파병하란 말도...... 당신에게 할 말이 없소.......난 다만 내 일이라도 열심히 할 것이면........그래도 이 땽에 희망이 없으면 난 떠날 것이오....... 난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잘살고.....내가 게으르면 내가 못사는 그런 사회에서 살거요......내가 열심히 일해서 .........게으른 떨거지 먹여살리는 그런 사회라면 난 떠날것이오...... 마라톤을 하면 인간은 1열 종대로 들어오는 것이오.... ..당신이 추구하는 손잡고 1열횡대로 꼴인하는 세상을 꿈꾸는 이땅의 떨거지즘..... 참 문제요........한국은 이미 한국이 아니오...........난 2003년 서울이 이민와서 사는 느낌이오......서울이 내 고향이 아니란 말이오......<명심하시오>,,,,,,,,,<<경쟁력있는 인간,,,,제대로 된 인간은 절대 단결 않하오..... 단결 않해도 자신의 경쟁력과 창의성으로 잘 살수 있소.>>........ <<경쟁력없고..... 인간 쓰레기들은 단결해야만 하오......그래야 집단의 힘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수 있소? .....않그러면 자기들은 굶어 디지거든?>.......지금은 단결극치....떨거지즘이 극치인 사회요...... 시민의 힘이 뭐요,,,<<그게 떨거지즘의 표상이요,,,,,,,, 비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공격..........심각하오.... .....내가봐선.......... 파병은 집권자와 국방부,외통부에서 하면 되오...... ......전문성이 없는 떨거지들은 주둥아리 닿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요>>>....................택시 운전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회가 잘 될것 같소? ... .... 이 어리석은 헸자? ....... 떨거지세끼들아?.......대답해 봐라?........너그 떨거지들의 평등의식이 자유(창의와 이기)를 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그게 협동농장인 기라? ........경쟁력이 있는 인간은 협동농장을 당현히 싫어하지......왜 연금을 내니.... 내돈 내 늙었을때 쓰면 되는데........너그는 연금 많이 내고...복지 꽃 피워서....도라무깡 걸고....강랭이 삶아묵고 살아라.........닌 눈깔도 없나? 알젠틴. 대처 전 영국. 현재의 독일.. 등 망해가는 나라를 못 봣나? 이 병신 세끼야?.....대학원 댕기면서 취즉 않되니 야마가 돌아? .....불쌍한 세끼!!

박찬우 2003-09-30 05:06:00
전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도 모르는 단지 기술분야게 몸을 담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저저의 생각을 말하려는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와 남북의 대치 상황을 본다면 이라크 파병을 해야 겠지만

언제까지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국가로 전락하는것은 우리 의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보내지 않는다면 미국은 막말로 치사하게 미군부대를 후방으로 이전할것이고 또한 인계철선의 역활은 사라지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남과 북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꼭 남과북 문제가 아니고 주변국가 중국 일본 러시아~

아무튼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나라가 강대하면 세계의 중심이 되지만 나라가 빈약하면 세계의 식민지가 되는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은 나라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머리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과연 머리있는 정치인들을 지금 현제 기득권을 쥐고있는 정치가들이 살려둘지가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제가 없다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 언제나 머리있는 사람을 모함하거나 살려두지 않았다 머리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아가는 길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밑에서 그 힘을 갖고있는 사람을 도와 같이 성장해나가는 방법 뿐이다..

이런 더러운 관행과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힘들것이다...

두서없이 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