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수립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수립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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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수립
[업코리아]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연도인 만큼 지난 2년간 시행된 제도의 실적 평가 및 지속 보완에 중점을 두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 확대,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 변화된 정착지원 환경을 반영한 신규 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생산적 기여자’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의 개인역량 향상 및 일자리 연결 노력을 지속한다.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업을 강화해 탈북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강화하고 탈북민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인제도인 ‘우선구매 지원’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작년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탈북민 취업 모범기업 상징마크 표시, 공공기관 물품구매 홍보 등 내용을 담은 우선구매 지원 지침을 제정해 탈북민 고용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년 7월 개관 예정인 하나원 직업교육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실질적 취업능력 제고 및 장기경력 발전을 유도한다.

국가기술 자격시험, 직장적응교육을 포함해 교육직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신장을 적극 지원한다.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률을 낮추고 상위 학교 진학 또는 자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맞춤형 멘토링, 예비대학 과정을 지속한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학교지원의 일관성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취업연수,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등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해 탈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호주 연수 대상 확대 해외연수 신청 가능한 어학기준 강화 탈북민 생활편의를 위해 개선된 제도들을 지속 보완하고 실생활 관련 법교육·상담을 확대해 탈북민이 원활히 사회에 적응하도록 한다.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및 탈북민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홍보를 강화한다.

탈북민들의 법치주의 적응 지원사업으로서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업해 법교육·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대안학교 재학 탈북청소년 대상 법교육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지방-민간-탈북민사회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재정비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를 지속 발굴하고 분야별 정보공유와 모범사례 확산을 통해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공모 추진 시 탈북민 단체 의무 선정비율 확대,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 단체 간 소통네트워크 구축, 탈북민 단체 역량제고 프로그램 확충 등 탈북민 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지자체·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중심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역적응의 핵심인 하나센터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한다.

하나센터에서 생활법률 강좌 필수 진행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역적응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례관리 등 하나센터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탈북민 취약계층 상담 및 생계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작년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감안해, 2019년 9월.2 발표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지속 이행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예산 확보를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거주지보호기간 연장, 취약계층 발굴채널 다각화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한 정례적 위기가구 실태조사 등 위기 탈북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통합지향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화합을 적극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에 새롭게 개관될 복합 문화공간인‘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남북주민 간 소통 활성화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주민 상호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개선·보완된 제도와 맞춤형 정책, 탈북민 소통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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