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내부서도 목소리 나와야"
추미애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내부서도 목소리 나와야"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01.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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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 역대 최고…개혁대상 치부 않고 동반자 삼겠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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