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여야 대립에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여야 대립에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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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법안과 내달 3일 이후 동시상정 전망…향후 일주일이 정국 분수령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도 시기적으로 물려있어 실제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전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당 대표 차원의 협상 진행도 모색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 + 창당 중인 대안신당)' 채널을 가동하고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

공수처법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이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선거법에는 군소 야당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은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도 불법인 데다 공수처 설치와 연비제 도입할 경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의원직 총사퇴 등도 계속 거론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 협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여야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권파와 달리 비당권파는 선거법에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심사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대한 일괄 상정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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