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예고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예고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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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주일 집중협상' 제안…물밑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채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가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야 3당은 이날도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극명한 입장 차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방침을 밝힌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을 사실상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주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을 넘어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 '선거법은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한국당 일각에서도 '타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파국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가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주일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철회를 협상 참여 이유로 내세운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있다.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이 계속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른바 '플랜 B'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협력했던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 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 노력을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로, 이에 대비해 '4+1' 공조를 통한 본회의 의결정족수(148명)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의결정족수 확보의 관건은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대안신당 등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를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의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안이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우리 관심이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오는 27일 '4+1회담' 1차 모임을 한다.

한국당은 이날로 일주일째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황 대표 단식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총선 보이콧' 빼고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해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자당 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모색하는 것에 강력히 비판했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기생정당이 획책하고 있는 의석 나눠 먹기 야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꼼수 야합"이라면서 "선거법은 합의 처리 해야 하고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진검승부로 매듭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비당권파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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