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보다 많은데…지자체 자살 예방 예산은 0.016%
자살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보다 많은데…지자체 자살 예방 예산은 0.016%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1.2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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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담당 공무원 1.02명…지자체 5곳은 관련 조직도 없어
SOS 생명의전화 [사진=연합뉴스TV]
SOS 생명의전화 [사진=연합뉴스TV]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이 26일 발표한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자살 예방 관련 교육, 유가족 지원 사업 등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016%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자체에서 정신보건팀, 건강증진과 등에서 자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0.71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 전국 229개 지자체 전수조사와 자살률을 포함한 지자체별 자살예방 관련 조직, 인구, 예산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이전 3년 평균 대비 140개(61%) 지자체에서 증가했다. 감소한 지자체는 89개(38.9%)였다.

전국의 229개 지자체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지자체 총예산(149조원) 대비 0.016%(평균 9419만7천119원)에 불과했다.

예산 절대액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10억원 이상 사용하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였고, 5천만원 미만의 지자체도 106개(46.3%)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예방 담당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은 1.02명이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0.71명이었다.

지자체에 자살예방 조직을 둔 곳은 125개(54.6%)였으며,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중 30개(13%)였다.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5개(경기 광주시,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였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2천463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은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천185명이었다.

원혜영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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