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 …공수처 필요없다"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 …공수처 필요없다"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10.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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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자유투표로 결정" 제안…"'외눈박이 보수' 시대 마감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의제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 의제를 아우르는 게 바로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을 향해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사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라"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시 비율 확대로 대학입시제도 방향을 급선회한 것을 거론하며 "조국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입 문제를 대책도 없이 들쑤셔 놓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 문재인 정권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며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돼야 한다"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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