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투명한 복지 위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강동구, 투명한 복지 위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 변진주 기자
  • 승인 2019.10.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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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사회보장 중지자 중 2020년 생계급여 적합자는 재신청 없이 지원가능
   
▲ 강동구
[업코리아] 강동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총 4만4천682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종의 소득·재산 최신자료를 반영하여 그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복지자격 또는 복지급여액이 재결정된다.

전체 사회보장급여 가구 중 소득 및 재산내역에 변동이 확인된 4천272가구는 구 방문 모니터링단 및 동 복지플래너의 가정 방문조사 등 생활 실태조사가 병행 실시되고, 이에 억울하게 지원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 시 수급자격 중지 및 탈락대상자는 따로 명단을 관리하여,내년 1월 새롭게 변경될 사회복지 보장 기준에 적합하다면 재신청 절차 없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4월 추진한 상반기 확인조사에서 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과지급, 부정수급한 160가구에 대해 1억 4,600만원의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수급중지로 1억 1,511만원의 재정 절감의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수급중지, 급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356가구 629명에게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보장서비스와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켰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여 부정수급은 최소화하고 꼭 보장받아야 할 주민은 적극 발굴 지원하여 앞으로도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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