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적불부합지 해소 위해 평창읍 대하리 임시경계점 설치 나서
평창군, 지적불부합지 해소 위해 평창읍 대하리 임시경계점 설치 나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9.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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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업코리아] 평창군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평창읍 대하리 일원에 임시경계점 설치와 경계조정 협의에 나선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 등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군은 평창읍 대하지구 856필지 430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경계조정 협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최신 측량 방법으로 지적공부를 재정비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을 설치하는 대하지구는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GPS위성측량방법으로 현황측량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임시경계점 표시는 10월 18일까지 한달간 설치한 후 그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를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작업할 계획이다. 이어서 지적확정조서 통보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김종근 종합민원과장은“늦어지고 있는 재조사사업 지구들의 빠른 추진을 위해 재조사사업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신기술인 드론 촬영영상 활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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