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임명’ 경과보고서 없이도 문제 없어... 지켜보는 이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대로임명’ 경과보고서 없이도 문제 없어... 지켜보는 이들 이럴 바에는 차라리
  • 최재성 기자
  • 승인 2019.08.30 14: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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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 영상캡쳐
포토 : 영상캡쳐

 

[업코리아= 최재성 기자] 현재 인터넷을 통해 ‘법대로임명’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으로 낙점된 조국 전 청와대수석을 돕기 위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이를 인위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원한 대로 현재 naver, daum, nate 등 여러 포털에 ‘법대로임명’이 최상단에 올라간 것이 눈에 띤다.

이들이 ‘법대로임명’을 일제히 올리고 있는 연유는 다음 주에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야는 상대편이 아예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하려는 계획이 자칫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그의 지지자들은 이럴바에는 ‘법대로임명’을 올리며 청문회 없이 그를 임명하자는 분위기이다. 이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하위법률인 인사청문회법에서 이를 제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임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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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2019-08-30 16:44:47
법대로임명
보고싶다청문회
한국언론사망
가짜뉴스아웃
정치검찰아웃
조국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