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안보백신]선거통해 안보중시 정치인과 정부를 선출해야!
[박휘락 안보백신]선거통해 안보중시 정치인과 정부를 선출해야!
  • 박휘락 교수
  • 승인 2019.08.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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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중시 정당, 정치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일 이외에는 서로 다투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단결해야 한다.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는 아무런 목표도, 계획도, 성과도 없이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자살하려는 국가는 처음본다”는 말까지 떠돌아 다니는 실정이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형님과 누나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희생하여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세대가 자멸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8.15 건국 및 광복절 날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메우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마치 이들이 좀비에 불과한 것처럼 언론은 이들의 시위 자체를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 국민들 사이에 절망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반영되거나 시정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애가 타는 안보중시 국민들

현대전은 총력전(total war)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군대, 국민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그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수행한다. 국력이 큰 국가는 결집 정도가 다소 낮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국력이 적은 국가들은 이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제대로 결집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프러시아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그의 유작인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부·군대·국민이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 군대, 국민 중에서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국민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정부와 군대는 당연히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력전’의 승리에는 국민들의 참여도가 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서머즈(Harry Summers, Jr)라는 미국의 군사평론가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는 국민들이 지지 및 지원하지 않아서 패배하였고, 1991년 걸프전쟁에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및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워드(Michael Howard)라는 영국의 군사학자는 핵전쟁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억제와 승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민은 고사하고 정부가 제대로 전쟁을 대비하거나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하여 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답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전쟁의 시작과 종료는 물론이고, 전쟁의 수행에 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없다.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군대가 제대로 전쟁준비를 하며, 어떻게 국민이 전쟁을 지지하겠는가?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가 외부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는 것과 같다.

불행한 상황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고, 현대 국제사회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현재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현 정부는 안보를 전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적이라고도 인식하지 않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은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핵공격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어도 여전히 북한의 선의만 기대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을 해도 정부는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전쟁은 없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만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여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상태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들이 다양한 모임과 유튜브 등을 통하여 현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안보를 걱정하고, 다양한 토론회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들의 불안이나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생업에 바빠 안보를 걱정할 겨를이 없거나, “전쟁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고 싶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중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처럼 계속 걱정만 해야 하나? 아니면 대다수 국민처럼 정부의 말을 믿은 채 생업에만 충실해야 하나?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식, 손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안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를 통하여 안보중시 정치인과 정부를 선출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은 선거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걱정하는 바나 제안은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가 수렴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일부 안보중시 국민들은 당장 정부를 교체하고 싶어하겠지만,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국가 지도부를 교체한다. 안보중시 국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할 일은 선거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을 선발하고, 이들이 안보중시 정부를 구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안보중시 국민들이 해야할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지만, 그의 실천은 쉽지 않다. 안보중시 정치인들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안보중시 정당의 후보가 단일화되어야 하고, 안보중시 국민들도 단결하여 그를 지지해야 하는데, 현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들도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들도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로 2020년 4월의 총선을 치루거나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를 치룬다면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선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연히 안보중시 정당, 정치인, 국민들이 통합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안보중시 정당이나 정치인의 통합과 안보중시 국민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찬성하지만, 어떻게 통합·단결할 것인가의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각자가 생각이 다르다. 사람인 이상 모두는 자신이 주도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통합과 단결이 이뤄지기를 바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안보가 불안해지자 안보중시 정당이나 정치인의 통합과 안보중시 국민들의 단결이 끊임없이 요구되었지만 전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안보 중시 국민들끼리 서로 비난 및 비판하면서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통합과 단결이 가능할까?

안보중시 국민들의 통합과 단결이 필수

안보중시 정당과 정치인의 통합과 안보중시 국민들의 단결에는 단방약이나 특효약은 없다.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국가의 생존, 나의 생존, 내 자식과 손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는 차원에서 통합과 단결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를 위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중시 정당, 정치인,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는 피아의 구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안보를 중요시하는 모든 정당, 정치인, 국민은 한편이고, 동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국가안보가 백천간두라는 인식하에 어떻게든 이를 구해보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강화라는 목표가 같으면 태도, 인식, 방법은 다소 달라도 함께 가야 한다. 안보중시 정당, 정치인, 국민에게는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과 그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 위협을 경시하는 정당, 정치인, 국민이 반대편이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비난하는 대신 들어주거나 변화하기를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정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이라면 같은 편을 비판하는 데 쓸 시간, 정열, 노력이 있다면 북한과 동조하거나 안보를 경시하는 국민들을 비판하는 데 쏟아야 한다.

둘째,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내가 희생하는 만큼 내가 속한 집단, 정당,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안보중시 정당의 원로 정치인들은 유능한 정치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신인들 역시 원로 정치인을 존중하고 정해진 규칙이나 결론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안보중시 국민들은 나보다는 조직, 나보다는 정당, 나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면서 과연 나의 한마디, 한 행동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지를 자문하고, 그러한 언행만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할 때 친북 또는 안보경시 국민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안보중시 국민들의 작은 노력들이 어떤 성과로 전환되어 나갈 것이다.

셋째, 안보중시 국민들은 다른 안보중시 국민들을 비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같은 동지들이 더욱 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판, 요구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한 비판과 요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보국민들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비판과 요구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서 안보중시 언행을 위한 시간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안보중시 국민의 미흡함이나 못마땅함이 보이더라도 가능하면 이해하주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나쁜 말이 혀 끝에 있더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 가만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안보중시 국민들 모두가 조용하게 무실역행(務實力行)한다면 저절로 단결될 것이고, 안보중시 정당과 정치인들도 저절로 통합이 될 것이다.

넷째, 누구도 꺼내고 싶지 않지만, 안보중시 국민들이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사항이다. 그 사태만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철저하게 규명 및 반성해야 단결된 가운데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다는 말도 틀린 말 아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여 동안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없었다. 안보중시 국민들의 분열만을 초래하였다. 이러다가 총선과 대선 모두를 분열된 채 치룰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줄에 함께 묶인 채 물에 빠져 심연으로 내려가면서도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한쪽이 승복해야 줄을 풀 수 있다는 말과 유사하다. 일단은 줄부터 풀어서 물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따져야 한다. 국가의 생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 없지 않은가? 다른 것은 살고나서 따져야 한다. 안보중시 국민들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단일의 목표로 단결한 다음에 그것이 달성되면 탄핵에 관한 사항을 따지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안보중시 정당, 정치인,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여 정부를 견제하지 않을 경우 안보불안은 더욱 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중시 정당은 정당 내는 물론이고, 바깥으로부터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할 필요가 있고, 다수의 안보중시 정당들이 한 지역구에 여러 후보를 낼 경우 단일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단일화를 위하여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의 도입에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아닌 당원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 시국은 비상시국이라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야 당 외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모여들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중시 정당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정신 하에 공천을 위한 규칙을 조기에 합의 및 결정하고, 그에 따라 경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원로 정치인들은 공정하면서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공천룰을 정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출마야심을 접으면서 심판자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해야한다.

여섯째, 안보중시 정당의 총선 승리와 국민지지 획득을 위하여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영입 또는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정치적 의제를 만들고, 그들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보라는 주제를 각인시키고, 안보중시 정치인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쇄신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안보중시 정당의 당직자들이 지금부터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보다 더욱 정치력이 있고, 더욱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더욱 대국민 설득력이 높은 인재들을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영입하는 일이다. 안보중시 정당들에 새로운 기운과 매력을 가진 대선주자들이 대거 모여들면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질 것이고, 정권 재창출의 확률도 커질 것이다.

나가며

우리 민족은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안보위기를 지혜롭게 대비 또는 극복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 모두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채 굴욕적으로 패배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지금이 환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과거 시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안보중시 국민들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경우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반복될 확률은 높다. 안보중시 정당, 정치인, 국민들이 통합하고 단결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존재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싸웠던 일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깨닫고 후회하곤 한다. 나이든 사람들은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플 때마다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지난 삶은 되돌아보면서 반성한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도 유사하다. 국가의 생존 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해질 수 없다. 안보중시 정당, 정치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일 이외에는 서로 다투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단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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