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
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9.08.1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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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민 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심재민 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前 안양시의원)

재개발·재건축 현황
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이후 2018년 말 현재 전국 도시개발구역수는 49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면적(2.9㎢)의 약55백 규모이며,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되고, 303개(109.45㎢)는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 정책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30층이상)는 계속 만들어 질 것이다.

승강기의 역할과 불편함
고층아파트에서 아침출근 시간에 맞춰 고장 난 승강기 때문에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 출근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고층아파트에 있어서 승강기는 유일한 수직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차례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는 이용객이 편리·신속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고층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엘리베이터가 라인당 한 대씩밖에 없어 고장이나 정비, 기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불편하고 황당한 일들을 겪고 있다. 결국 승강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리·신속·쾌적·안전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건설사들의 대응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층수가 예전보다 높아진 데 맞춰 가구 수가 늘어나면 규모가 큰 엘리베이터를 짓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17인승을 지을 것을 19인승이나 21인승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1대만 짓는 쪽으로 맞춘 것이다.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승강기를 추가로 더 지으면 그 만큼 공용면적이 늘어나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승강기 2대 이상 설치 의무화
지난 2018년 10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30층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 및 화재 시 안전 확보와 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고층건축물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이 쉽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고층아파트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새롭게 지어지는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승강기 1대만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 입주민들과 조합 측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집단민원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18년 10월에 개정된 건축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그 당시 건축법에 적용되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1대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안전 고층아파트라면서 예비 입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혜를 모으자!!
정부에서 건축법 개정 시 사각지대에 놓인 고층아파트에 승강기 설치에 대한 대안도 없이 만든 개정안도 문제이다. 그에 따라 많은 관계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와 조합, 시공사는 예비 입주민들에게 설계변경 시 공기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체 방안 등에 대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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