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사태를 통해 본 시민단체의 문제점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사태를 통해 본 시민단체의 문제점
  • 김영일 객원기자
  • 승인 2019.08.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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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의원 지지자 모임은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제명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기로 결의

민덕희의원지지자 모임 이들은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제명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업코리아)
지난 8월 13일 민덕희 의원 지지자 모임은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제명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업코리아.

[여수 업코리아=김영일 객원기자] 1898년 대한제국은 부동항을 원하는 러시아에 의해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를위해 러시아는 ‘한러은행’ 설립과 ‘절영도’ 조차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때 독립협회의 지사들은 이러한 제정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3월 10일의 만민공동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때 서울시민 중 1만 여명이 참석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였다. 이당시 만민공동회의 회장은 쌀장수 현덕호 였으며 이들은 제정러시아의 군사교관, 재정 고문 등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하였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고종황제는 3월 11일 밤 만민공동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결정한다. 한편 3월 12일에 또 한 차례의 만민공동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번은 독립협회가 아닌 평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수 만명이 운집한 성토대회에 정부와 외국인들은 깜짝 놀랐고 결국 러시아의 간섭을 물리 칠 수 있었다. 민주주의 꽃은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촛불혁명이나 데몬스트레이션은 어쩌면 만민공동회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편 현대 민주화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참여는 시민단체라는 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는 민주화(民主花)라 할만하다. 그런데 이때 우린 알아야 할게 있다. ‘민주화’란 단순히 다수결의 요구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과 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성과 보편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화의 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이익집단의 패거리 활동일 뿐이다. 그런데 민주화의 중심인 전남 여수에서 근 일년 사이에 일어난 몇 개의 시민단체의 민덕희 여수시의원의 제명요구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시민단체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난다.

올해(2019년) 5월24일자 모 매체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와 여수여성상담 센터를 비롯해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 등 90여 개 단체 50여 명이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을 요구한 이유는 민덕희 의원이 2006년 여수 모 복지관에서 발생한 S 원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혹은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 교사함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이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결국 지난달 7월 22일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민덕희 여수시의원을 제명했다. 즉 민덕희 의원 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시민단체들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을 취재하면서 본 기자는 경악할만한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에 하나는 민덕희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사실에 대한 인지가 너무나 박약하다는 것이었다. 본 기자가 민덕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 하였을 때 그들은 한결 같이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는 알 수 있었는데,  민덕희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장들이 민덕희 의원 사건에 대한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회피하는지 의문이었다.

"매스컴에 알려져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세한 것은 대책 위원장 김모씨에게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요청하자 시민단체장들은 대체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분은 자신들은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고 까지 했다. 그래서 민의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느냐고 묻자 "그러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민덕희 의원이 성폭행 교사를 했다고 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 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거절하였다.

그런데 올해 8월 6일자 모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대책위 관계자는 "굳이 민의원을 만나 들어볼 이유가 없다 . 관련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편에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민의원의 해명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본시 시민단체의 특성은 NGO(Non Govemental Organization).NPO(Non propit Organization)이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공공선이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사건에 대한 진실이 보편성과 공공성을 답보해야 한다. 소수 몇 사람의 의견을 보편적 진실인냥 호도해선 안된다. 만일 민의원을 제명까지 이끌고 갈 요량이었으면 먼저 공론화를 통해 사건의 내용부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확보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진실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본 기자는 민덕희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하자 응하였다. 다음은 그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민덕희여수시의원(사진:업코리아)
민덕희여수시의원(사진:업코리아)

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래에 의원님이 제명을 당했는데 느낌이 어떤지요?

민의원: 참담하지요. 내가 믿었던 당인데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관련된 일들이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가 비대위를 꾸며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할 때인 올해 3월27일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년 여수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 때인 2018년 4월 말부터 줄곧 저의 후보사퇴와 경선배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여수 을지역위원회 및 전남 도당 중앙당 최고위원들까지 항의하여 도당 당직자와 최고위원에게 직접 소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어떠한 문제도 삼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이 합리적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불필요한 대응없이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전남도당 윤리심판의 제명 결정에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문: 혹시 지난번 업코리아에서 의원님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보셨나요?

민의원: 네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성폭행 축소, 은폐, 회유, 협박, 교사 2차 가해자 등 온갖 부정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사실에 기인한 객관적인 기사가 보도 되었다는 것에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문: 그 기사에 의하면 그 사건이 과연 성폭행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사건이 발생한 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민의원이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만일 그랬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구설수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민의원: 사실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보면 성폭행 사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행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검찰의 결정을 뒤엎고 원장과 법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민사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저를 2차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저는 공교롭게도 2006년 4월 4일 제 둘째 딸이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때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주중에는 화순병원에 있었고 주말에만 잠깐 내려와 복지관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인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피해자 박씨가 저한테 이 메일을 보내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면서 사직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지나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상황은 일파만파로 커져서 시설은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 버렸고,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여성 박씨는 저한테 한 번도 상담이나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화통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님은 이해가 되는지요?

문: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당시에 성폭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민의원: 만일 저한테 미리 상담을 했더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를 도왔겠지요. 그러나 우리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쟎아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 혹시 피해자가 민의원님에게 상담을 하면 민의원님이 오랜 동료인 S원장 편을 들거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민의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폭행이라면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를 두고 내편 니편이 어딨어요? 범죄는 당연히 단죄해야죠.

문: 그렇겠군요. 그럼 혹시 피해자는 민의원님이 사건이 났을 때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예를들면 민의원님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 피해자 보다는 S 원장에게 유리하게 보이던데....

피해자 박씨가 퇴사후 민의원에게 보낸 메일, 여기서는 어떤 원망도 성폭행의 흔적도 볼수 없다. (사진제공: 민지모)
피해자 박씨가 퇴사후 민의원에게 보낸 메일, 여기서는 어떤 원망도 성폭행의 흔적도 볼수 없다. (사진제공: 민지모)

민의원: 물론 그런것이 피해자에겐 서운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을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쟎아요? 범죄행위란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를 인정에 의해 왜곡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범죄 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사실을 기초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성폭행인지 아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한 것일 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던 거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사니 회유니 협박이니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이 아픈데 함께 해주지 못한 것은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저로써도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기자들의 계속 되어지는 방문 원생들의 불안심리 이러다간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내 딸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나... 등 정신이 너무너무 혼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둘째 딸 때문에 8월엔 퇴사해야 했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인지 ....

문: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민의원님 뿐만 아니라 몇 분의 당시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성폭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치정사건으로 보는 것 같은 분위기던데 민의원님 생각은 어떤가요?

민의원: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당사자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저는 제 3자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함부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의 정황이나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판정을 했던 것이죠. 당시 저와 같은 의견의 진술서를 낸 참고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 혹시 김 위원장이나 성폭력 상담소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민의원: 아니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한 번도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그 점이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사회정의를 외치고 양성평등을 외치는 시민단체가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매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 어떤 분이 페이스북 댓글에서 의원님에 대해 말하면서 ‘카르텔’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난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체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말해 달라고 하니까 그날 오후 댓글을 다 지워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민의원: 만일 카르텔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을 의미할 겁니다. 사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6명의 후보가 신청을 해서 전남도당에서 정견 발표 후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투표로 결정되었으나 상무위원투표과정에서 금품살포가 이루어지고 1위였던 후보가 사퇴하면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이 컷오프 되었습니다. 이후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ARS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평하게 진행되었으며 높은 정당 특표율 덕에 3명의 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세력들이 정치적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비례대표 선거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과 다른 말들을 고의로 퍼트리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그분이 제 사건과 카르텔을 연계시킨 것이라면 어쩌면 제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민덕희 의원의 제명은 단지 도덕성만의 문제로 다루어지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녀는 정치인이고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날 순 없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쩌면 민 의원의 성폭행 교사라는 이 비상식적인 주장이 정치적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찌되었든 민의원 측에서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민덕희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이들은 8월13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민의원 제명의 부당성을 알리고 제명철회를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틀만에 12,000명의 민의원지지 및 제명반대 서명을 받아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고 제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민의원제명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민의원이 성폭행을 교사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시민단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쩌면 이제야 말로 시민활동의 공론화가 시작된듯하다. 그동안 잠잠하던 여론도 서서히 돌아 서는 듯 하다.

민지모에서 시민단체에 제기한 민덕희의원 성폭행 교사에 대한 해명요구서 (제공:민지모)
민지모에서 시민단체에 제기한 민덕희의원 성폭행 교사에 대한 해명요구서 (제공:민지모)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민의원 제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덕희 의원 지지자 중 한 회원은 분통을 터트렸다. 민덕희 의원과 함께 오랜시간 근무했던 K씨는 "민의원님은 절대 성폭행을 회유하거나 교사하거나 협박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강한 신뢰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의는 은밀하게 다락방에서 행해지지 않았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촛불혁명도 공공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공익과 사회정의가 보편성을 가져야 성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베일에 가려 둔채 근거 없는 죄목을 만들어 한 인격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 민덕희 의원 제명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추측이나 피해자를 위한 명목으로가 아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그것이 보다 성숙한 민주화된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민덕희 의원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꽃인 공론화는 이제 시작이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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