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질의서 전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질의서 전문
  • 업코리아
  • 승인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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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게이트’ 풀리지 않은 의혹!!!
- ‘국가 외교·안보위원회’(?)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영등포을 출신 권영세의원입니다.

정부는 연일 ‘장밋빛’ 통계를 제시하면서 경제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드디어 봄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를 피부로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그 봄기운은 아직 머나먼 일입니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은 아직도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정부정책에 기업은 여전히 뒷짐진 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악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바로 정부라는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혼란을 막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만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신임 경제부총리께 당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민적인 의혹이 되고 있는 ‘오일게이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2005.2. 대통령비서관의 감사원 사무총장임명부터 의혹

2004. 8. 12. 철도청 내부회의 문건을 보면, ‘러시아 유전사업 참여동기는 이 사업을 주도하는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에서 사업 참여를 제의’, ‘Risk 보상차원으로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를 역제의한 상태’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은 2004. 11. 30.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광재 의원의 연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은 2005. 4. 6. “이 사업과 이광재 의원은 관련이 없다”고 서둘러 발표하였고, 어제(4.12.)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 역시 핵심 당사자에 대한 의혹은 풀지 못하였습니다.

오정희 사무총장은 2005. 2. 임명되었습니다. 오일게이트와 관련해 감사원이 상당부분의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당시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 사무총장에 임명돼 감사원 감사가 중단되고 왜곡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감사원’이 아니라 ‘감싸원’이라 비난합니다.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여권실세를 감싸고 비호하는 것이 공정한 감사집행이라고 보는지, 오정희 총장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사건개입-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필요

검찰의 ‘전대월 수배’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대월이 운영하던 하이앤드가 부도처리된 것은 2004. 8. 30.이고, 우리은행은 그 다음날 경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지 무려 7개월이 지난 2005. 4. 8.에야 전대월에 대한 수배에 나섭니다. 그 날은 철도청이 러시아쪽 회사와 계약금반환협상을 타결한 바로 그 날입니다.

철도청은 2004. 9. 16. 전대월의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지분 42%를 인수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주식대금 120억원중 전대월의 지분 84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약 계약이 러시아회사측의 귀책사유로 파기되면 이 주식 양도·양수 역시 원인무효된다는 것입니다.

계약파기에 있어 철도청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철도청은 전대월에게 84억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입니다.

결국, 철도청이 2005. 4. 8. 러시아측과의 협상에서 “계약파기의 책임은 러시아측에 있지만 행정비용 보전차원에서 350만불 지급한다”는 ‘이상한 협상’을 타결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협상으로 84억원의 주식양도대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전대월이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검찰은 서둘러 전대월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국무총리!

앞서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처리방식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검찰에게 이번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의 의미는?

2004. 8. 12 철도청은 ‘사할린 유전·정유사업’ 설명회 회의록에서 ‘유전사업의 참여동기는 이 사업을 주도하는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에서 청에 사업참여를 제의 - Risk 보상차원으로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를 역제의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철도청의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이광재 의원은 ‘자신이 외교안보위 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외교안보위는 국회에 존재하지 않는 상임위고, 자신이 산업자원위 소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변을 한 번 돌아봅시다. 바로 옆에 앉아계시는 동료의원님의 상임위가 어디인지를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철도청 내부문건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2004. 8.12. 회의 당시 철도청 왕영용 개발본부장이 러시아석유개발사업을 설명하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o 국제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채굴권불인정.
- 한국과 러시아국과의 국가간 인수계약협정서 추진중임(국가 외교·안보위원회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회의록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 보고자였던 왕영용 개발본부장이 회의석상에서 국가 외교안보위원회 주관하에 (동 사업을) 추진중이고, 이광재 의원도 철도청에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외교·안보위가 없기 때문에 이 문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안은 이광재 의원이 하였지만 국가간의 협정서가 필요하여 국가 외교·안보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라는 뜻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적시되어 있는 “국가 외교·안보위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 장관께서는 이 보고서와 회의록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었는지, 보고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도 실제 추진

당시 회의에서는 ‘사할린 유전사업과 함께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도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회의 자회사인 (주)코린트인터내셔날과 북측의 「조선대외경제협력위원회」사이에 『예성강 · 임진강 건자재 채취사업 추진계약』이 체결되어 우리측 사업추진을 전담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통일부에서 금명간 회의를 소집할 계획인데, 통일부와 철도청, 우리민족교류협회 자회사 등 3자가 만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철도청 2004. 8.12.자 내부문서대로 통일부와 철도청, 그리고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이 기존에 통일부산하단체가 취득한 북한 건자재 채취허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4. 4.부터 수도권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던 서해안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모래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국내건설용 모래비축을 위하여 모래비축기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것은 2005년 3월이지만, 여권내의 핵심정보라인에서는 행정중심도시건설 등 모래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모래비축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모래공급의 원산지가 필요하고, 모래수송의 방안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모래비축기지 논의는 건설교통부내에서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철도청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철도청은 석유공사의 자료 사전검토사실 은폐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석유공사와 철도청이 어쩌면 이렇게도 철저하게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철도청은 “석유공사가 사업검토를 하여 거부한 것을 알았다면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석유공사는 “철도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청의 우리은행 대출신청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철도청은 석유공사가 이 사업참여를 검토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2003년 11월 석유공사가 작성한 ‘러시아현지출장보고서’까지 받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교부 장관!

오일게이트가 터진 이후 철도청이 장관에게 보고했을 텐데, 철도청보다 앞서서 석유공사가 이 사업 참여를 검토했고 사업성이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도청이 알고 있었다고 보고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철도청이 사전에 모든 사실을 알고도 추진하였다면 이것은 외부세력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석유공사의 ‘러시아현지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사할린 6광구는 권광진의 주장처럼 매장량이 2억배럴 정도가 되지만, 동절기중에는 석유생산이 불가능하고 해상에 인공섬을 2개나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장량이 적어도 6억 배럴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철도청 내부 회의록에서 나타났듯이 정권실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십시오.

로비용 자금- 전대월의 지분 42%중 15%의 로비의혹

철도청은 2004. 9. 16. 전대월과 권광진에게 이들의 ‘신용불량 및 사업부도’를 거론하며서 우리은행 대출을 위해서 전씨와 권씨가 보유한 주식을 철도재단에 양도할 것을 요청했고, 바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됩니다.

문제는 계약체결 당일 전대월은 자신의 지분 42%를 황00과 김00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황00은 전대월과 채권관계에 있는 자로 추정되나 김00라는 사람은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권광진은 전대월의 지분 42%중 15%는 자금동원을 위한 로비용 자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전대월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전대월의 지분 15%를 가져간 김00와 27%를 가져간 황00의 실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철도청은 전대월의 지분을 인수한 제3자인 황00, 김00로부터의 소송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실체는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전대월의 지분을 인수한 것입니까?

전대월과 권광진은 배제하면서 허문석은 대표이사로 임명- 허문석과 이면합의서를 만든 이유

철도청은 전대월, 권광진과 주식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2004. 9. 16. 이광재 의원이 소개하였다는 허문석과도 주식양수양도를 합의하였습니다.

허문석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5%를 철도청에 양도하는 대신에 유상증자를 통해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자본금이 증가하더라도 무조건 0.01%를 갖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관련자인 전대월과 권광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포기하게 하면서 이광재 의원이 소개한 허문석만은 굳이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로써 철도청은 2004. 9.16.부로 사실상 99.99%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도 모든 공문서에는 9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허문석이 철도청에 제공한 4.99%의 주식은 지금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철도청이 허문석에게 제공한 “0.01%지분 이면합의서”실체는 무엇입니까?

2004. 9. 30 일반매각할 사할린 6광구에 사업추진을 계속하는 이유

철도청은 2004. 8. 12. 철도청내 사업설명회 이후 우리은행의 대출을 위해 ‘철도청의 확약서’까지 제출하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도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 9. 30. 철도청은 차장 및 17명의 실장, 본부장이 참석하는 ‘사할린 유전사업관련 회의’에서 사할린 6광구 프로젝트중 정유공장과 육상광구는 그대로 운영하고, 사할린 6광구는 일반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할린 6광구 매장량 1억 8천만 배럴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달포만에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할린 6광구’가 철도청이 추진한 이 사업의 핵심인데, 핵심인 6광구를 매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철도청이 판단했다면 사업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철도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이는 결국 이번 사업의 결정권이 철도청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자원부】

해외투자법상의 신고처리를 당일치기로 처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산업자원부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철도청의 러시아유전사업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였습니까? 언제 신고하고, 언제 처리하였습니까?

담당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석유개발사업과 같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할텐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외국환거래규정 designtimesp=8281> 제4-2조(지급절차) 제3항에 의해 산업자원부의 신고처리서가 없으면 러시아로의 송금할 수 없습니다.

송금시간을 보면, 산업자원부는 불과 3시간만에 신고처리서를 발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힘있는 누군가에 의해 주도되고 처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국회 산자위가 사업을 주관하는 의미?

2004.9.30 철도청 내부회의자료를 보면, “석유개발전문회사는 국회산자위나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만큼 믿을 수 있으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자부장관!

석유개발전문회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designtimesp=8292> 제5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도청이 석유전문개발회사를 만든다는데 ‘국회 산자위’가 주관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있는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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