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노후화 된 학교 개축을 위한 안전점검 기준 정비해야 할 것"
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노후화 된 학교 개축을 위한 안전점검 기준 정비해야 할 것"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9.08.09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심재민 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前 안양시의원)

교육청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학생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신규 학교부지 확보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학생수요는 정반대로 나타났고 교육부에서도 학교신설 설립요건 미 충족으로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노후화 된 학교 개축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학부형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50년 이상 노후학교 안전등급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년 이상 된 초·중·고 학교 2,474개을 대상으로 학교의 안전등급을 확인해 본 결과, A등급(우수)은 105개(4.2%), B등급(양호)은 1,208개(48.8%), C등급(보통)은 541개(21.9%), D등급(미흡)은 7개(0.3%), 미지정은 613개(24.8%)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학교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포항, 경주, 고성, 상주, 문경, 충주, 옥천 등으로 지진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학교 대부분이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854개 학교(74.9%)가 안전등급이 우수, 양호,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학교 붕괴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행 안전점검 기준 및 문제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학교시설은 2종 시설물로 주구조부에 대한 평가로 개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4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2종 시설물에 준하여 3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실제로 노후화 된 아파트의 재건축은 30년 이상 될 경우 시행되는데 그 경우 정밀안전을 통해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진단되어 재건축을 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학교를 조금만 보강하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 그 결과가 개축이 가능한 D등급(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가 전국에 7개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시특법'을 적용할 때 주구조부에 대한 평가로 부동침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개축 등급인 D등급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연도별(50년 이상)로 노후화 된 학교시설의 등급을 조정할 경우 개축 대상 학교 증가로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노후학교 안전점검 기준 정비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 그런 점에서 안전에 심각성이 내재된 노후 학교(교사)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노후화 된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보인다.

첫째, '시특법'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개축 판정 안전진단 기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 개축판정 안전진단 기준'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내진설계반영 여부, 노후도 및 교육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안전진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노후화 된 학교건축물을 대상으로 교육환경(편리성, 쾌적성), 에너지 소비와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개축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후화 된 학교 시설에 대해 구조안전에 만 치우친 현행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상기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단순 구조안전만을 개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교육환경과 유지관리비용도 고려한 합리적인 개축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업코리아, UP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