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민덕희 여수시의원의 제명은 올바른 결정이었나?
[정치칼럼]민덕희 여수시의원의 제명은 올바른 결정이었나?
  • 김영일 객원기자
  • 승인 2019.08.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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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 의원의 제명은 취소되어야 한다.

두 사람의 마주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지 아니면 가운데 트로피가 보이는가는 개인의 욕구에서 기인한다. (그림:네이버)
두 사람의 마주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지 아니면 가운데 트로피가 보이는가는 개인의 욕구에서 기인한다. (그림:네이버)

[여수 업코리아=김영일 객원기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였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 에덴동산에 두시면서 너희가 동산에서 무엇을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 것이니 먹지 말라 하셨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악과를 먹지 않았 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날 동산에 있던 뱀이 나타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선악을 알게되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한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만다.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 하셨는데 말이다.

게쉬탈트(Gestalt) 상담기법이란 게 있다. 사람의 욕구를 전경(前景)과 배경(背景)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전경이라 하고, 관심 밖에 놓인 부분을 배경이라 한다. 복잡해 보이는 말 같으나 단순하게 말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은 곧 인식의 주체자의 욕구에 기인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도 인식하는 주체의 욕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경우이다. 그들은 분명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욕구가 그들을 지배 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배경이 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전경이 되었다. 그리고 전경과 배경이 바뀌자 그들의 행동도 정반대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전환이 욕구에 의해 이루어 지는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우리행동이 이러한 심리기제에 의해 움직인다.

특별히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현대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서가 큰 영향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때로는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차이가 큰 갈등을 유발하곤 한다. 그 중 하나가 2019년 7월22일 전남도당 윤리 위원회에서 민덕희 여수시의원을 2006년 4월 S복지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관련지어 도덕적 책임을 물어 당적에서 제명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7월 22일 전남도당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시 민덕희 시의원은 지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윤리규범을 어겨 불가피하게 제명처분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여년 동안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시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교사한 여수 기초의원 비례대표 민덕희 의원의 제명'을 촉구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명에 대한 요구가 과연 합리적인 요구였을까? 또 도당의 제명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 유감스럽게도 마냥 그렇게만 동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 그러할까?

2006년 4월 S복지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인들까지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이 성폭행인지 아니면 두 사람사이의 치정인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정된 답이 없다.  왜냐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S원장의 경우 강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죄형을 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이지 민사소송이 아니다. 

O.J.Simson. 심슨은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재판에서는 살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제공: 네이버)
O.J.Simson. 심슨은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재판에서는 살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제공: 위키백과)

즉 범죄사실을 규정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역할이다.  반면에 민사소송에서는 상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것은 미국의 O.J 심슨의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미식축구인으로 유명한 심슨은 1995년 니콜심슨과 론 골드만의 살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민사재판에서는 심슨이 이들의 살해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려 벌금3350만달러를 결정했던 것이다. 즉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이다. 

  S복지원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덕희 의원이 성폭력 사건을 회유 협박했다는 것은 법리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 민덕희 시의원의 비례대표 시의원 임명때에도 여수시 여성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민덕희 시의원을 지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덕희 시의원이 성폭력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 이유를 들어 당적에서 제명했다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일 뿐 아니라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때 우리는 묻는다. 이렇게 성폭력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여성단체 등은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까? 바로 전경과 배경의 차이 때문이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은 인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어느것을 전경으로 삼고 어느것을 배경으로 삼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욕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민덕희 시의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2006년 4월로 돌아가보자.

민덕희 시의원에게 협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피해자 P씨 친구들의 진술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인 P씨의 친구들인 이모씨는 자신들을 민덕희 시의원(당시 S복지관 사무국장)이 협박 회유 교사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덕희 국장님께서 생활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인 원장님의 부인을 만나고 왔는데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거 같으니까...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

피해자인 P씨의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대충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명되어 질 수 있다.

첫째는 검찰조사시 S원장이 성적농담을 좋아했다고 말하지말라

둘째, 이 사건은 둘이서 해결할 일이니 제 3자는 물러서 있자.

셋째, 말을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걸리니 조심하라 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민덕희의원(당시 사무국장)의 말에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민덕희 의원의 말은 협박,교사,회유 였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전에 민의원이 이러한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정황을 살펴보자

성폭행 피의자와 함께 2006년 4월28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신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S원장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P씨를 불렀다 한다. 이때 호프집과 피해자가 있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씨가 부르자 P씨는 꽃단장을 하고 달려와 매우친밀하게 S씨를 대했다고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동료인 유모씨 역시 사실 확인서에서 P씨가 S씨에게 어깨 안마를 해주는 등 과잉친절을 자주 베풀었다고 한다.

그러면 민의원은 어떻게 생각 했을까? 당시의 민의원의 사실 확인서를 살펴보면 앞의 두사람의 증언과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당시 같은 기관에 근무했던 유모씨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신모씨 그리고 민의원이 S씨와 피해자 P씨의 관계가 치정관계로까지는 아닐지라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4월 28일은 이미 성추행이나 폭행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타인 앞에서 자신의 가해자에게 과잉친절을 베풀정도로 친밀감을 과시했다면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성폭행이었다고 들었을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물론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은 현상을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 3자가 보았을때는 누구나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민의원의 입장에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사건에 다른 사람이나 사건들이 개입되어 사건이 왜곡되는 것이었습니다. '

 민의원의 당시의 최대 관건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에 휩쓸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빨리 정리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것이 자신이 지켜야 하는 복지관과 원생들에 대한 최대한의 자세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나름대로의 조치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원장이 성적농담을 좋아한다는 말도 자칫 개인의 인격에 대한 폄훼의 소지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잘못 개입할 경우 극도로 민감해있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다. 때문에 민의원 입장에선 주변인들에게 가급적 사실과 상관되지 않는 사건을 개입시킴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 이면에는 타자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성폭행 사건을 성폭행 사건이 아닌 치정사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선 억울할지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인식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결국 피해자 당사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만한 근거들은 충분했다. 이것은 두사람 문제는 둘이서 끝내게 하자는 민의원 말에서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런 전제를 갖고 볼 거 같으면 P씨의 친구들에게 명예훼손 운운한 것이 협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만일 민 의원을 비방할 것이라면 차라리 왜 성폭행사건을 치정사건이라고 보았느냐고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도 책망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록 전경과 배경에서 어느 것을 전경으로 보고 어느 것을 배경으로 볼 것이냐는 개인의 욕구에 달린 일이지만 어떤 것이던 그것은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민덕희 의원의 협박이나 교사 혹은 회유는 양심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책무를 수행한 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전경은 복지원과 원생들이었고 이러한 사건은  단지 배경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주된 관심은 복지원과 원생들의 문제였고, 성폭력이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로 여겨질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둘 사이가 연인관계로 오해될 정도로 친밀감을 과시하는 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민의원이 성폭력을 교사, 혹은 회유 협박했다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닌 것이다. 물론 그들의 협박감을 느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민의원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피해자의 친구인 이모씨와 P씨의 진술이 번복된 것이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선 회유나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협박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민의원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덕희여수시의원 (사진제공: 업코리아)
민덕희 여수시의원 (사진제공: 업코리아)

‘당시에 그들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였고 협박을 받을 이유도 협박을 할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퇴사를 한 사람이 이전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진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잘못해서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을 두려워 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은 민의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기자는 어떤 협박을 느꼈는지 묻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할 길은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이들과 여성단체의 주장처럼 검찰에서의 진술이 협박에 의한 진술이라고 할 거 같으면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와 친구들이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이유에 의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가정도 설립 되기 때문이다.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것은 전경과 배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욕구역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술을 번복한 이씨와 P씨의 말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역시 개인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사소송의 성격을 볼때 어떤 형태든 민사소송은 물질적 보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보상(진술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이 전경과 배경을 전환시키는 욕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러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을 이론상으로는 부인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경과 배경의 전환은 개인의 욕구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민덕희 의원과 두 명의 증언은 배척하고 또 피해자와 친구들의 진정만을 수용한 여성단체자등 역시 그 자신들의 욕구에서 기인한 전경과 배경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리고 사정이 이런데 오직 민덕희 의원만의 판단을 죄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진술을 번복한 자들로 인해 가정이 산산히 깨어져버린 S원장이나 당적에서 제명됨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되어버릴 민덕희 시의원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피해자의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할수 만은 없지 않겠는가?

 성경의 잠언에 보면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 자국이다. 때문에 성폭행인지 치정인지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법정에선 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어떤 판단도 온전한 판단을 기대할수는 없다. 다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판단을 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한 재판장의 개인적 욕구에서 기인한 전경과 배경에 기초한 판단일 뿐이다.  설령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개인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기인한 개인의 욕구에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적 판단이 타자를 강제하지 않는 한 어느누구도 그 양심을 침범해선 안된다.

 물론 어떤의미에선 민덕희 의원의 말이 의도한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친구들에겐 협박으로 들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경과 배경의 차이는 인식의 주체의 개인적 욕구 즉 민의원과는 또다른 욕구를 가진 피해자의 친구인 이씨와 P씨의 개인적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즉 협박으로 느끼려고 했다면 협박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 인식이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전가 할 수 없다.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형사고발에서 무혐의로 끝난 것에 기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민덕희 의원의 말이 S원장을 이롭게 하거나 혹은 피해자를 해롭게 하기위한 의도보다는 도리어 사건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이 개입되어 잘못 확장될 것을 우려한 책임자로써 당연한 조치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물론 우리는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피해를 당한 사회초년생만이 아니지 않는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S원장은 평생을 쌓아 올린 명예를 다 잃어 버렸고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뿐만 아니라 민덕희 의원 역시 당적에서 제명됨으로 인하여 평생을 좌절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같은 전제를 가진 사회초년생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토록 마음 아파하면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두 가정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책임있는 행동을 두고 협박이니 회유니 교사니 2차 가해니 하는 죄명을 갖다 붙히고 심지어 도당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물어 제명을 시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사람도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민덕희 의원의 제명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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