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 반전"
국민연금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 반전"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7.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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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전체 가입자, 작년말 2천231만→2천183만 감소 전망"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신경혜·박성민·성명기·한정림) 보면, 몇 차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빼고 그간 거의 해마다 늘던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정점을 찍고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 활동인구가 줄어드는 탓이다.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저출산 고령화의 악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연구팀이 최근 가입자 증감 추이와 생산 활동 인구변화, 인구전망, 경제활동 인구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8년 말 2천231만명 수준에서 2019년에는 2천183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20년 2천137만명, 2021년 2천162만명, 2022년 2천150만명, 2023년 2천137만명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네 차례뿐이었다.

이렇게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천759만명에서 2029년 3천433만9천명으로 10년 새 325만명 줄어든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지만,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들어와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천명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체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9년 6.29%에서 2020년 3.78%로 떨어지고, 2021년 3.14%, 2022년 3.18%, 2023년 2.86%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다만 보험료 수입 규모는 올해 47조원, 2020년 48조8천100억원, 2021년 50조3천450억원, 2022년 51조9천457억원, 2023년 53조430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 것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

이에 반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9년 521만명(23조4천530억원), 2020년 561만3천명(26조2천905억원), 2021년 606만1천명(29조8천947억원), 2022년 651만4천명(33조7천292억원), 2023년 664만8천명(36조3천31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재정 규모는 2018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약 639조원(시가 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9년 말에는 685조원으로 증가하고, 2020년 735조2천억원, 2021년 786조7천억원, 2022년 840조6천억원, 2023년 897조2천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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