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 내년도 30%대…머쓱해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논란
GDP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 내년도 30%대…머쓱해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논란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6.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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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DP 애초보다 111조↑…국가채무비율 38.2%→35.9%로 뚝
세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상승 [사진=연합뉴스]
세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상승 [사진=연합뉴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천782조원에서 1천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분모에 해당하는 잣대인 GDP가 불어나면서 조세부담률은 물론 GDP 대비 경상수지나 가계부채, 국가채무 비율처럼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주어 산출하는 수치가 소폭 하락하게 됐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것은 40%선 돌파를 놓고 논란이 됐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이번에 공표된 신계열 GDP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이 비율은 38.2%에서 35.9%로 뚝 떨어진 점이다. 내년에 40%를 넘어서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이 1천564조원에서 1천658조원으로, 2016년은 1천642조원에서 1천741조원으로, 2017년은 1천730조원에서 1천836조원으로 연쇄 조정된 데 따른 현상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2015년의 경제 규모를 다시 측정했는데 통계조사 실적 자료를 반영하고, 추계방법도 변경해 2015년 명목 GDP가 6% 커지면서 연쇄적으로 2016∼2018년 명목 GDP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실적자료가 반영되면 그동안 안잡혔던 신상품이나 신산업이 새로 잡히게 되고, 통계조사에 행정자료 반영이 늘면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닌 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계방법을 바꾼 것도 GDP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같이 명목 GDP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680조7천억원으로 동일해,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정부가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후 계획 작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재정여력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재정전략회의 이후 내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돌파하게 되면 마지노선을 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를 암묵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었다.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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