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문제, 여수시는 책임이 없는가?
[정정보도]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문제, 여수시는 책임이 없는가?
  • 김영일 객원기자
  • 승인 2019.06.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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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특화시장의 70-80대의 연로한 상인회원들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다.

 

시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서 쫒겨난 상인회원들은 하나같이 70세 이상의 연로한 노인들이다. 여수시의 중재안에 분노하여 6월 3일 오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사진: 업코리아)
시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서 쫒겨난 상인회원들은 하나같이 70세 이상의 연로한 노인들이다. 여수시의 중재안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이에 분노하여 3일 오후 시청 지역경제과 건물 옆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사진-업코리아.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측은 3일 오후 여수시청에 들어가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의 상인회 측과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측의 첨예한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그동안 상인회원 20~30여명은 여수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등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오는 동안만 해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여수시의 중재안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권오봉 시장과의 시장실에서 있은 면담에서 권오봉 시장과 여수시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판단하고 상인회원 20~30 여명이 여수시청에 들어가 해결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상인회 측은 "오늘날의 특화시장의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여수시의 중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수시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상인들의 생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저희들의 요구보다는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고 있어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항변했다.

유웅구 상인회 대표는 "지난 2007년경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상인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때 담당공무원은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상인회 등록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등록과 관련된 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시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채 시장관리를 허용해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상인회원들은 이 문제를 행정으로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왔던 것이다. 본래 아케이드는 구상인회에 대한 지원사업이었다. 그러나 구 상인회의 등록이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책임을 묻기는 커녕 오히려 이 아케이드 관리권을 구상인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넘겼다. 뿐만 아니라 시소유지인 아케이드를 임의로 분양 하였을 때에도 시는 책임을 묻지 않아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나왔다. 그러면 시에서는 일련의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다.

상인회측의 김진수 시인은 "상인회 측이 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특화시장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상인회와 주식회사측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시에선 관계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 이문제가 해결되기까지라도 시장에서 쫒겨난 상인회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일여년 가까이 요구해 왔었다. 즉 아케이드 관리권을 회수하여 상인회측에 사용할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화시장 앞에 다라이라도 펼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여수시(권오봉시장)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시민단체의 대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한 달여간 일주일에 한차례씩 모임을 가지면서 상인회와 특화시장측에 공과금납입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하였었다. 이에 상인회(대표:유웅구)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특화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과금납입 내역서 제출을 거부해왔었다.

이에 상인회 측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권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주식회사측을 지지하는 상인들 일부가 시청에 난입하여 농성을 하고 시장님과 두세 시간을 비공개 면담을 한 이후 권시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판 중인 문제는 여수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일 즉 아케이드 관리권을 회수한다든지 혹은 철거한다든지 또는 상인회원들이 다라이에 장사라도 할 수 있는 임시점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회사 측을 감싸고 있기에 저희들이 분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이미 오래된 일이고 담당자도 바뀐지 오래되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선 과거사건을 들추어 내는 것보다는 현시점에서 미래를 보고 상생하는 길로 나가기를 권했던 것이다.'며, "아케이드가 불법으로 주식회사 측으로 갔다고 하지만 시의 행정은 문서를 가지고 판단한다. 아마도 그 당시에도 문서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아케이드 관리권을 주었을 것이다."고 했다.

현재 상인회 측은 여수시는 뚜렷하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할 이유도 없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분쟁조정위원회마져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분노하여 결국 3일 여수시청에 들어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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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6일자 지역뉴스 전남면에 “여수수산물특화 시장의 문제, 여수시는 책임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수수산물특화 시장 분쟁에 대하여 상인회측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하며 ㈜여수수산 물특화시장이 과거 불법으로 상인회를 등록하여 시장의 관리권을 받아 시소유지인 아케이드를 임의로 분양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상인회를 등록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여수시 공무원이 처벌받 은 바도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기사에서 인용한 상인회측 관계자의 이와 관련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기사로 인해 주식회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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