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실,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삼화 의원실,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5.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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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구조개편, 전력시장, 전기요금 등 다양한 논의
▲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업코리아] 국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를 연다.

그동안 전력산업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정책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과 국민안전도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원전과 석탄에서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물론, 민간 LNG발전사들도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전력시장 경제급전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목표 달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제도 개선, 더 나아가 구조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와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전력산업 변화를 추진, 수용할 동기·의지는 있는가?’와 ‘전력시장 매커지즘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김영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팀장과 최현근 한전 전력거래실장, 조강욱 전력거래소 시장통계개발처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현국 삼정KPMG 상무가 참여해 난맥에 빠진 전력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과 시장은 과거 그대로인데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통령 공약 달성만을 위해 무리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기존 요금과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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