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의 공화주의(8)]보수의 자존심을 갖자
[정준길의 공화주의(8)]보수의 자존심을 갖자
  • 정준길 변호사
  • 승인 2015.12.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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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
▲ 새누리당 광진을 국회의원예비후보 정준길 변호사.

보수의 자존심을 갖자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도 어언 6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보수세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특히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보수주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58년 노예 문제로 분열된 미국 국민을 향해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집안은 오래갈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역사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수가 앞장서야 합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

우선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자 ‘대한민국을 건국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인 독립을 성취하고 세계적인 시대조류에 맞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신생국가로 탄생한 우리의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 각성한 대한민국 국민이 봉건왕조의 체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신 냉전체제와 중국의 공산화로 인한 불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패가 증명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의 그럴듯한 유혹을 떨쳐내고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도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였고, 지주계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이루어 냄으로써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영농 계층을 형성하게 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후 진행된 산업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였습니다.

박정희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농경사회인 대한민국을 30년간 연 10% 이상 성장하는 산업사회, 교육받은 중산층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의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이승만과 박정희는 모두 자기 성공의 제물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이상만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국민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고,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박정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에 의해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 공과를 함께 평가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며, 그 공(功)은 계승하고 과(過)는 경계하여 대한민국을 더더욱 발전시키는 생산적 논의를 하도록 보수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보수 

두 번째는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시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국가 수립을 유보하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어렵게 수립되었습니다. 때문에 너무도 당연히 한민족의 통일국가 수립은 시대적, 민족적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과 북은 정부 수립 당시 현실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목표로서 지향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건설을 위해 30여 년간 체제 경쟁을 하여 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우위가 두드러집니다. 196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7달러로, 남한(94달러)의 1.5배였습니다. 1961년 당시 발전량, 철광석, 화학비료, 시멘트, 어획량, 식량 등 7개 품목을 비교해 보면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품목은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습니다.

발전량은 북한이 5배 정도 많았고, 철광석 생산량은 10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화학비료의 생산량은 북한이 무려 남한의 20배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시멘트 생산량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제력 우위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1962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오래지 않아 모든 인민들이 이밥(흰쌀)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의 경쟁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 세계화 전략을 통해 1970년대 중반에 북한을 추월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반면 북한 경제사정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되어 갑니다. 북한의 경제가 몰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는데 특히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 같은 통치이데올로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짓누르는 문제가 중요한 경제몰락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70년 대 부터 경제적 가용 자원들이 당과 군(軍)에 집중 투입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인 독재 체제의 강화로 당(黨)과 군(軍)의 경제 분리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 경제의 비율이 더 축소되었습니다. 대외 교역이 함께 둔화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중공업위주의 경제 발전을 추구한 결과 산업간의 불균형이 초래 된 것도 경제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정체와 퇴보의 결과 현재는 매우 참혹한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34.2조원으로 한국의 1/44 수준, 1인당국민총소득(GNI)은 138.8만원으로 한국의 1/21 수준에 불과합니다(한국은행보고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기반 위에서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를 이루어내면서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선진국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지만,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주민을 굶어 죽게 만드는 등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오로지 정권 자체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자유민주 국가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3대에 걸친 세습왕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북한은 한 마디로 정의하면 봉건적인 유교적 가치의 전통 위에 인권이 무시하는 사실상 왕조체제로 전락한 수구꼴통 좌파가 지배하는 국가에 불과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독재정권인 북한 정권의 내부적인 모순과 평화를 바라는 외부 세력의 견제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자 결론입니다.

다만 언제 그와 같은 변화가 현실화되는가의 문제이며, 그 후 등장하게 되는 북한 정권은 필연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남북한의 협력과 통일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저임금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2,500만의 인구를 가진 잠재적 내수시장의 구매력을 대한민국에 제공함으로써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한국이 수십 년 간 고도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일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적 사명과 역할은 산업화와 민주화, 구리고 정보화를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보수에게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통일의 그날까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방안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비전을 담은 헌법 개정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시대적 요청이었던 ‘장기집권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의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민주화 및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경제적으로도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을 향해 가는 선진사회의 초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 의식 성숙에 힘입어, 국민들은 불법 쿠데타나 장기집권의 폐해에 대한 걱정 보다는 책임정치의 실현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단임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인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오로지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보며 통일 한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헌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는 현재 분단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향후 만들어 낼 통일 한국의 미래 모습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일 직후의 위기와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비상대권을 인정할 필요성도 있으나, 통일 관련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이원집정부제 내지 의원내각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원제를 채택하여 광역단체별로 지역대표가 되는 상원의원들이 지방의 의사를 대변하면서도 국가 중요사에 대해 하원이나 대통령 혹은 수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중심을 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지역대표성이 갈수록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내부단합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의 남북 간, 남북 내부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양원제를 통한 지역대표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 간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을 추진해나가는 것과 별도로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배분과 견제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당제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마지막으로 다당제 정치지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소수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이 실제 지지도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잉 확대하는 상황이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정당의 숫자가 적을수록 전체로서의 국민의 의사가 정당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구의 다수 선진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국회의석을 갖는 정당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당이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드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단독 과반에 5석이 모자란 결과를 얻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메르켈은 연립정부의 새로운 파트너로 좌파연합인 사민당이나 녹색당 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정치 행태를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선 직후 실시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자, 제1당이 아닌 나머지 정당들이 힘을 합쳐 다수당 역할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로 인해 여당 후보가 40%도 안되는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그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다수의 국민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방법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으나, 점차 민주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도 정당이 자기 정체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야합하고 합종연횡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진보세력들이 보수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국회로 진출하기도 하였지만,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북한 비판을 거부하는 통합진보당의 납득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보며 친북진보세력의 의회활동에 대해 회의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원칙없는 야합에 대한 냉엄한 국민의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헌법부정세력을 축출함으로서 우리나라 의회에서도 서구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합리적인 다당제와 상식적인 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당제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되 제1당에 의한 연립정부 수립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제1당은 타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여야 제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쟁과 타협이 공존하는 정치구조를 건설함으로써 선명성을 내세워 투쟁만을 일삼는 수준 낮은 정치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보수주의자의 책임과 숙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눈앞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세력은 과거의 공과를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변화해 가는 시대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신중하게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특히 통일한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화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밖에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면면히 걸어온 시대와 역사의 아픔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우리의 역사와 그 결과로서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과 위상에 대한 자긍심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보수 세력만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정치세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보수주의자의 가슴속에는 현재 대한민국에게 부여된 무수한 숙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다가올 미래를 위해 지금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만한 애국심과 전문성이라는 믿음직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수야 말로 가장 강력한 자긍심으로 빛나야 하는 세력입니다.

정준길 변호사(새누리당 서울시 광진을 당협위원장) 

세종초등학교, 건대부중ㆍ고 졸업

서울대 입학ㆍ법과대학 졸업

KAIST MBA 졸업

사법시험(35회) 졸업ㆍ사법연수원 졸업(25기)

부산지검 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울산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소년부, 특수3부 검사

상해 복단대 방문학자 및 화동접법학원 수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공적자금비리 수사처 포함)파견

CJ(주) 경영전략지원 담당

CJ 제일제당 경영지원실 상무(전략구매실장)

현)새누리당 광진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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