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의 공화주의(6)] 진영논리를 넘어서
[정준길의 공화주의(6)] 진영논리를 넘어서
  • 정준길 변호사
  • 승인 2015.10.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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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인가?
▲ 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정준길 변호사가 자양4동 신양교회 명사초청강연에 초대되어 지역개발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내용을 설명하므로 호응을 얻었다.

좌파와 우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흔하게 쓰이는 만큼 그 말의 의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공유하지 않은 채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 막연히 서로 대립적인 의미로 생각하거나 한 쪽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어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혁명 직후, 국민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왕당파가 자리했고, 왼쪽에는 공화파가 자리했습니다.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유래입니다.

유래와 기원으로 따져 보건대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프랑스 상황에서 왕과 귀족을 옹호하면 우파였고 부르주아 자본가를 옹호하면 좌파라고 불리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좌파와 우파는 어느 한쪽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일방적인 우위를 갖는 개념이 아니라 공통된 사회에서의 가치 공유 및 공존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석에 있어 의견의 차이를 갖는 상대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인가?

좌-우의 구분에 대해 사람들은 막연하게 판단합니다. 우파는 기존의 사회체제를 지키려는 기득권 계층이고, 좌파는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개혁세력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의 연장에서 우파는 고루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좌파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파와 좌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파와 좌파는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보수적 태도이지만 좌파입니다. 반면 기존 체제를 흔드는 세력은 우파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좌-우의 상대성을 이해하다보면 좌-우와 보수-진보가 충분히 공존 가능한 대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좌파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따지고 비교해 보면 보수와 진보가 반드시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동일성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수구와 보수의 차이, 진보와 종북의 차이

이상적인 좌-우의 대립과 공존을 논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수구와 보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구란 말 그대로 현재의 체제가 최선이며, 전통적인 제도와 질서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인데 반해, 보수는 기존의 사회체제 속에서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 가야 할 것들을 찾아 이를 잘 유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따라서 결코 보수와 수구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구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극우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현재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갖는 세력임에 비해, 보수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 이해관계 및 공공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공화주의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종 좌파진영에서 사회 지도층의 병역회피 문제, 세금탈세 문제 등을 소재로 ‘보수세력’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병역과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한 것이므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과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이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나 정당, 사회의 중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병역회피나 탈세를 하는 자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퇴출해야 할 대상일 뿐이며, 이를 보수 내지 진보의 특징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좌파의 경우에도 쟁점과 입장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도 있고, 심지어는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같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진보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와 논리를 추종하는 종북세력 혹은 혁명을 도모하는 사회불안 세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보세력이 종북이나 혁명 세력은 아니며, 오히려 종북에 더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말할 때 성급한 선입견으로 뭉뚱그려서 단순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수구와 보수를 구분하고, 진보와 종북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흔히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합니다. 극좌와 극우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좌파와 극단적인 우파는 겉으로는 도저히 함께 하 수 없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묘하게도 서로 통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이며 보편타당한 이론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론에 현실과 세상을 짜 맞추고 그것만이 진리인양 신봉합니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 극좌와 극우는 서로를 가장 미워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존재근거를 찾게 되는 뜻밖의 공생 관계가 형성됩니다.

극좌와 극우는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쟁과 불신을 야기합니다. 이로써 건강한 우파와 건강한 좌파가 설 자리가 축소되고 좌우가 서로를 배척의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극좌와 극우는 배타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생산하여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고 국민통합의 기반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데서 자신들의 생명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체계 하에서 보수가 지키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리고 진보가 지향하고자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보수와 진보와의 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멀지않고, 차이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적인 차이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한 극단적인 수구세력과 종북세력, 그리고 도덕 등 기본을 갖추지 못한 집단을 제외하고 보면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시장경제,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사회의 핵심가치를 인정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본권 보장의 정도와 우선순위, 시장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재산권 보호의 범위 등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정책을 통한 경쟁을 일상화 하면서 국민을 위한 길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의 역할입니다.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의 조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합리적 경쟁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우선 건강한 보수와 진보는 선의의 경쟁자이며, 진정한 적은 오히려 극우와 극좌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통해 좌-우 양쪽의 극단적인 경향을 견제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보수는 눈앞의 기득권만 탐내는 ‘수구 무늬보수’에 대항해야 하고, 건강한 진보는 종북세력과 같은 ‘사이비 진보’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의 고유한 가치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무원칙하게 연대를 추구하는 낡은 정치행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국민들이 원하고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겸허하게 귀 기울이면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사이비 보수와 진보가 자신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극좌와 극우를 배제하고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진실에 근거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혹 제기는 좌-우의 건전한 경쟁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황당한 추측이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면서 정쟁이 상시화 되고,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곳에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거대한 진영논리는 우리 사회를 이미 상당부분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저마다 자기 동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일에만 주력하다 보면, 불필요한 대립과 소모적 투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영간 대결 구도 속에서 합리성을 유지하려면 건전 세력 상호간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의 진영에서 극좌와 극우로 흐르고 그 세력이 득세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자세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준길 변호사(새누리당 서울시 광진을 당협위원장) 

세종초등학교, 건대부중ㆍ고 졸업

서울대 입학ㆍ법과대학 졸업

KAIST MBA 졸업

사법시험(35회) 졸업ㆍ사법연수원 졸업(25기)

부산지검 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울산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소년부, 특수3부 검사

상해 복단대 방문학자 및 화동접법학원 수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공적자금비리 수사처 포함)파견

새누리당 광진구(을) 국회의원 후보

CJ(주) 경영전략지원 담당

CJ 제일제당 경영지원실 상무(전략구매실장)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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