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의 공화주의(1)>'공화(共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정준길의 공화주의(1)>'공화(共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 정준길 변호사
  • 승인 2015.10.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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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공화주의>를 매개로 융합한 질서를 말한다.
▲ 정준길 변호사(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아테네의 정치체제를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평가하며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 폭민정치’라 부르며 낮게 평가했습니다.

아테네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플라톤의 스승이던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베터니휴즈는 소크라테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가 갖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경멸하며 철인(哲人)에 의한 독재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애당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쉽게 융합될 수 없는 이념체계 입니다. 자유주의는 양심의 자유를 핵심가치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소크라테스의 사형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판단 혹은 횡포에 의존하는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해 놓은 정체불명의 이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 그리고 공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공화주의>를 매개로 융합한 질서를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우선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 입니다. 반대 개념은 독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자격 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그러나 공화주의(republicanism, 共和主義)는 ‘모두’의 참여 보다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란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식(civic virtue)입니다. 공적영역 혹은 국가를 생각하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와 공화, 양자의 차이는 강조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정치 참여의 자격을 갖춘 성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개념상으로는 분명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공화정은 누구나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의식(civic virtue)이라는 덕목과 철학을 강조하고 따라서 단순한 다수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화주의가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적 실존을 확보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선거나 국민투표 같이 수치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한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보다 더 뚜렷합니다.

자유주의는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적 실존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화주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적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우선하여 국가에 헌신하는 자립적인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여기서 출발한 시민의 덕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덕목을 강조하며, 필연적으로 능동적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선출된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 윤리를 중시합니다.

정준길 변호사(새누리당 서울시 광진을 당협위원장)

세종초등학교, 건대부중ㆍ고 졸업

서울대 입학ㆍ법과대학 졸업

KAIST MBA 졸업

사법시험(35회) 졸업ㆍ사법연수원 졸업(25기)

부산지검 검사 (주요사건: 조선족 해상강도 살인사건 등)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울산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소년부, 특수3부 검사

상해 복단대 방문학자 및 화동접법학원 수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공적자금비리 수사처 포함)파견

새누리당 광진구(을) 국회의원 후보

CJ(주) 경영전략지원 담1당

CJ 제일제당 경영지원실 상무(전략구매실장)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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