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민선 5·6기 '포용·전환·협치' 서울시정 성과 조명
서울연구원, 민선 5·6기 '포용·전환·협치' 서울시정 성과 조명
  • 변진주 기자
  • 승인 2019.02.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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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 발간… 지난 성과와 향후과제 모색
▲ 민선 3·4기 시정과 민선 5·6기 시정패러다임 비교

[업코리아] 서울연구원이 민선 5·6기 추진됐던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세 가지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명한 책을 발간했다.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이다.

세 가지 모델은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다. 서울연구원은 이 세 가지 도시모델이 이 시대 서울시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고 판단,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지난 민선 5·6기를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고 민선 7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용도시’는 21세기 들어 출연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 특히 2010년 이후 심화되는 사회문제로서 불평등과 불공정 같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이 책에서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8가지 길’을 정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서울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평가·진단하고 있다.

둘째, ‘전환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모델이다. 이 책에서는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시가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자원순환도시, 보행친화도시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중 진단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가능성 전환’ 도시로 또 한 번 진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셋째, 협치도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의 원리를 지향한다. 서울시정이 과거 관 주도의 일방향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인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년 간 펼쳐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끝으로, 이러한 시정 성과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7기 서울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했다. 이 책에서는 민선 5·6기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통해 ‘시민의 수도’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시민공화정’ 또는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 민선 5·6기 서울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였다”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기치로 한 민선 7기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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