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혈세낭비 방지의 마지막 보루이다"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혈세낭비 방지의 마지막 보루이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9.02.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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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민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어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토대로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이다. '예타'사업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 평가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무리한 강행 속에 비난
다만, '예타'면제 규정은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즉, 사업목적·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29일에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23개 공공사업 약 24조 1,000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이 반영되는 '예타'면제 신규 사업이 발표되었고,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반대와 우려에도 이렇게 까지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가 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왜 무리수를 두고 있나?
대한민국 현주소 경제위기, 그런 점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 토건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객관적 검증도 없이 천문학적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예타'면제사업인 것이며, 내년 총선용이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첫째, 법적근거보다 나눠 먹기식 정치적 의도가 앞선 '예타' 면제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것에는 법률적으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적 합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로 지자체 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국가재정을 축내고 있다.

둘째, ‘예타’면제사업으로 지급될 천문학적인 금액, 국가채무는 안전한가?
국가채무 640조 8700억원 상태에서 ‘19년 정부예산 470조5000억원에 5%이상을 차지할 ‘예타’면제사업에 23조1000억원+α 예산을 국채 및 지방채 발행 없이 가능할까? 아님 일자리창출로 편성된 예산 23조5000억원으로 대체 할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셋째, 문정부도 전 정부와 ‘차별성 없는 정부’임을 입증하고 있다.
MB,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었던 토목사업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라고 야당시절에 맹비난을 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예타' 면제라는 명분하에 똑같은 접근법을 선택하여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며, 토목사업은 결국 꼭 필요하다고 역설적으로 방증하는 대목이다.

넷째, '예타' 면제사업 등장으로 불필요한 '면제 남발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계속 투입될 예산, 최소한의 타당성을 살피는 제도를 무시한 채 시작된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면제남발방지법'은 불가피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미래세대를 걱정할 때
'예타'면제사업에 지역의 현안사항이 선정된 지역의 주민과 정치인들은 더 없이 반가운 소식임을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사업선정으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건설한 SOC의 이용편익이 형편없었을 때 그 손해는 국민 또는 후세들에게 고루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4년 만에 파산 신청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꼽히고 있다.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나로 정당화 시킬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선심성 정책도 아니며, 우리는 이 면제사업이 '절차적 정의 인가? 아니면 강행 인가?'에 대해 미래의 후세들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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