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층취재(4)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드러난 의문점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층취재(4)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드러난 의문점들!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9.01.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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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청회 부상당한 방청객, 민주당원으로서 배신감 가져, 과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였는가 의문?
민영생 업코리아 국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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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불공정성 시비로 흠결있는 공청회로 인하여 5개 지원청 추가공청회 마져 정보유출로 공정성 시비속에 반대측 5개 지원청 모두 패널불참으로 1,2차 공청회의 막을 내렸다.

그런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1,2차 공청회를 정리하여 1월 중에 도의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지난 1,2차 공청회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기반으로 의문점 여섯가지를 선정하여 해소하고자 교육 관계자를 만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1,2차 공청회 의견수렴에 있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무엇보다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갖기 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1차 공청회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어 항의하는 학부모 두 방청객이 부상을 입는 등으로 도교육청에서 밝혔듯이 질문답변 시간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2차 공청회를 추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차 공청회 마저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홍보나 노력은 없었다는게 경남도교육청의 답변이고 일반 도민들의 평가이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하였듯이 지역도민에게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위하여 현수막이나 전단지포스터가 전혀 붙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이외의 도민들은 전혀 깜깜이 공청회가 되고 말았음을 불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참가자들에 대한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것을 교육청 장학사가 인정하였듯이 과연 지역 도민들에게 홍보와 참여를 위하여 조금의 노력이 있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에는 320석 대강당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피하고 100인석의 소강당에서 100인의 방청객만 선정한 반면에 진행요원을 무려 70여명이나 둔 점 등은 의견수렴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인권개념에 대한 의문점을 도민들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나 1,2차 공청회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입장은 친화성이 아닌 갈등조장하는 조례안이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1차 공청회에서 2명의 학부형이 공청회 장소에서 공정성에 항의하는 가운데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회자는 멈추지 않고 진행했으며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도 주관청인 도교육청은 어떠한 위로나 책임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가 방청객으로 선정되어 참석하였고 2:6의 패널과 주재자 선정의 편파성에 항의를 하는 것임에도 언론을 통하여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의 공청회에서 물리력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우리는 이제는 이런 일련의 행동과 진행과정 속에서 친화성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서 조례안 기안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지금 350만 도민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학생회 임원들에게 교사를 억압하는 권력자로, 학생들은 억압당하는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교사나 부모에게 저항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거짓인권개념이자 갈등조장인권개념인 것이다.

이것은 박종훈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제 350만 경남도민들과 도의회 의원들은 참인권개념과 거짓인권개념을 구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평등의 개념 역시 사회질서 속에서의 평등,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되 사회질서나 윤리도덕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평등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질서와 도덕윤리가 무너지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이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간 친화적인 참인권은 사회질서와 도덕윤리 통념이 안정성을 심화시키기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2018년 2월 충남인권조례가 처음으로 폐지되었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또한 그 폐해와 문제점으로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파적인 인권개념은 차제하고라도 1,2차 공청회 과정에서 정치색이 짙은 단체를 1차 공청회에서 진행요원으로 용역을 맡은 점. 민주노총과 진보연합이 2차공청회에서 찬성측의 집회신고를 장소 발표전에 한 점 등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상충되는 조례안은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문이다.

조례안 제1조에서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UN아동인권보장협약에서의 18세 미만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조례안이 상충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안 제1조는 거짓말이자 언어도단인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되어지는 지방자치제의 조례안으로서 이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일치하며 이곳에서 위임하는 사항이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에서의 각하 결정은 이를 반증하며 학교규칙이나 학칙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다섯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에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불공정한 기획과 진행에 맞서 항의한 방청객이 민주당원임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침묵을 지킨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에 항의를 한 당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박종훈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불의와 불공정에 대하여 계속해서 침묵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많은 민주당원들을 실망만 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조례안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과 학교는 중요한 조직인 것이다. 참인권은 사회조직인 가정과 학교를 상생하고 친화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의 구성원인 자녀 또는 학생이 부모 또는 교사와 좋은 관계 맺도록 하는 인권개념이어야 비로서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이 될 것이다.

만약 투쟁적인 인권개념을 학생들의 머리 속에 탑재한다면 어디에서도 친화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해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모와 교사는 자녀와 학생에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존재이지 억압하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가정과 학교를 해체하는 인권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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