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재민 소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기고]심재민 소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8.12.25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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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민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심재민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소상공인들은 누구의 봉인가?
요즘 뜨거운 화두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임대료 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임대차 보호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가 오른 시급은 8,350원으로 책정 되었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부결 되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련 법안 등은 계류 중에 있어 진정 서민과 민생을 위한 ‘정부와 국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깜깜한 현실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는 '악!'이라는 신음도 못하고 그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견인차 역활
소상공인은 전국 1,014만개 사업체에 종사자수는 1,596만명이며, 소상공인 306만개 사업체에 종사자수 약 604만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창출은 38%을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 경제의 허리이며, 일자리창출의 견인차 역할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5년 1월 22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부 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재탄생시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법률화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운용,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과다경쟁 완화 등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보호 및 지원 규정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이유
그런 점에서 약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구체적인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첫째,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 사이에 꾸준히 제기되고 소상공인 5명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셋째, 중소기업기본법이 소홀했던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소상공인 복지에 관한 선명한 선언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위향상은 물론 권리보장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소상공인을 살리고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또 다른 약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방치해 온 우리경제에 끊임없이 견인차 역할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현재 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소상공인들도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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