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합건물법’에 의거 사용자 요구 거부시 과태료 대상이다.
[기고]‘집합건물법’에 의거 사용자 요구 거부시 과태료 대상이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8.12.15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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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심재민 소장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심재민 소장

[업코리아=박성준 기자] 필자는 '오피스텔과 상가등 집합건물 입주자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통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물관리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다.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7항 및 00오피스텔 관리단 규약 30조 2항을 보면, '관리사무소는 월별로 관리비 부과 및 수입현황,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사용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과 재산이 관련된 화재사건이 3건이나 발생하여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에 따라, 관리업체 교체 및 관리소장 미 교체로 인해 사용인들은 그 사유 등이 궁금하여 관리단과 관리소에 회의록 및 관리회사 도급계약서, 관리비세부내역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열람해 줄 아무런 법적근거와 의무도 없다는 답변서를 사용자에게 회신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법무부와 국민신문고의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에 따라 1동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그 용도에 관계없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 따라 하나의 집합건물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동시에 적용되며 다만, 하자담보책임 등과 관련하여 양자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의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할 필요 없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국민신문고는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를 위반시 제66조(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다'고 회신했다.

일각에서는 안양시가 집합건물과 관련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이고, 과태료 부과 실적도 전무 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양시가 민원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안양시는 이용자들에게 민원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등에 보낸 이행명령서를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신청토록 해놓고 있으며, 개인정보법에 따라 민원인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등에 알리고 공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안양시의 현실이다.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과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 및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해당사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갑질 관리단에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가등 집합건물 입주자의 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이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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