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 논란
국내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 논란
  • 이동현 문화평론가
  • 승인 2015.05.17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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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업코리아=세종대학교 이동현 문화평론가] 지난 3월 국내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가 일본 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접촉 차단 제재를 받았다. 당시 해당 작품만의 대한 제재가 아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가해져 과잉조치가 아니냐는 반발 때문에 하루만에 이를 철회 하였다. 이후 방심위는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고 음란성이 짙은 8건을 사업자 의견진술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는 8건 중 3건은 자체판매금지 했고 나머지 5건은 방심위와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달했다. 결과적으론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논란이 일단락 된 것 이다. 또한 레진코믹스는 성인만화 노출 방지 탭을 추가해 성인인증을 한 사용자만 성인만화 썸네일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썸네일이란 만화의 조그만한 표지로 손톱만하다고 하여 썸네일이다.)

이번 논란에 가장 핵심은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방심위의 묻지마 차단 조치이다.

우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심위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음란물의 기준은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고, 변태적인 자위행위 또는 남녀 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불법정보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고 돼있는데 성인인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 이라하면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이번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 조치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뭇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 음란물로 규정한 것도 있지만 방심위의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레진코믹스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성인물이나 예술작품도 있기 때문에 아동음란물이나 강간, 몰래카메라 등과 같은 것들은 명확한 불법음란물이 맞지만 이 외에 경우는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하루빨리 음란물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만들어져 이번 레진코믹스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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