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추가공청회 공정성 논란 또다시 발생
경남도교육청, 추가공청회 공정성 논란 또다시 발생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2.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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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장소 사전유출, 반대단체-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공청회 중지가처분신청 고려
경남교육청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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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지난 12월 11일 5개권역 추가공청회 공동추진위원회는 함께하는경남시민연합 등 50개 시민단체와 함께 경남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12월 19일에 있을 추가공청회 날짜와 장소가 발표되기 이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촛불시민연대 및 민주노총 단체에서 집회신고가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김해교육지원청 집회신고는 민주노총 김해지부가 11월 29일 09시 57분, 진주교육지원청은 11월 28일 진주진보연합, 창원교육지원청은 민주노총이 29일 15시10분, 통영교육지원청은 28일에 신고했다고 한다.

교육청관계자 확인결과 29일 오전11시에 5개권역 동시공청회 실시계획을 발표하였고, 29일 당일 17시경에 5개권역 지역공청회 장소를 발표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1차 공청회에서 주재자, 패널, 방청객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공청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다가 항의에 의해 학부형이 전치5주, 갈비뼈 두 개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요원으로 진보성향 단체와 법외노조 찬성측을 용역으로 불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번 추가 공청회에서도 찬성측과 장소를 사전에 공유하여 불공정 공청회를 기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차 공청회에서 찬성측의 단체를 진행요원으로 용역한 것과 금번 추가공청회에서도 찬성측 단체에게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게 공무비밀을 누설한 것은 헌법 제31조에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행정청은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동추진위원회는 “1차 불공정 공청회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가공청회의 불공정한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경남교육청을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2018년 12월 17일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박종훈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경남교육청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진상조사, 사과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행정청인 경남교육청에 있음을 강도높게 경고하였다.

그리고 5개권역 추가공청회 공동추진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350만 도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묻기를 원한다면 공영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찬반토론 후 경남도민 전체 찬반투표를 경남도의회 교육위 주관으로 가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이하 함경연)은 지난 1차공청회에서 전치5주 갈비뼈 2개골절의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창원지검에 박종훈 교육감, 허인수 과장, 성명불상자를 폭행죄로 고소(발)장을 창원지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집회신고를 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12월 19일 추가공청회에 대해 2차공청회 중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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