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심층취재(3),수정안이 아닌 폐기되어져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 있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심층취재(3),수정안이 아닌 폐기되어져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 있어!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2.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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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기초하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과 18세 미만에 대한 이해가 달라 태동부터 자기모순에 빠져 있어
경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종훈

[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된 이후 11월 20일 불공정성 시비로 파행으로 끝난 1차 공청회 이후 5개 권역 동시 실시되는 추가 공청회를 12월 19일 앞두고 또 다시 찬반 시비가 가열되고 있다.

찬반 쟁점을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심층취재는 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는지 물리력 이전에 기획되어진 불공정성을 살펴보았고, 2차 심층취재는 왜 수정안이 아닌 폐기되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인권의 의미가 상생이 아닌 상충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3차 심층취재에는 근본적인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일 박종훈 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지지자는 없고 반대자만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이런 형국이 당황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듯이 도민들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에는 단지 내용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말하기를 “먼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태생이 태어나서는 안되는 조례안이다. 그 이유는 조례안를 기안한 목적을 제1조 대한민국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박종훈 교육감이 언어도단을 하고 있으며 350만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핵심은 18세 미만의 학생을 성인과 동일하게 성숙하기에 학생도 성인과 같은 권리를 모두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제법인 UN아동권리협약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미성숙하다고 본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맞지 않아 태동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 성관계, 임신, 출산의 권리가 있음을 성인권 교육시간에 가르치고 인정하자는 것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제법인 UN인권헌장 제29조 2항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겨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도 나와 똑 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학생, 성인 구분없이 누구나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사회의 도덕률,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여 각 학교마다 교칙(학칙)있어 어길 경우는 처벌까지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에서 밝힌 대한민국헌법과 국제법인 UN아동권리협약 및 UN인권헌장 그리고 각 학교 교칙과 상충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결국 박종훈 교육감은 성인과 동등한 학생권리를 담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밝힌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아동협약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기초하지 않은 위헌적이기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미숙하지 않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을 주장하고 있어 교권과 부모권과 상충적이며 자기모순적인 조례안이다. 따라서 이런 조례안을 기안하게 되었다는 점이 도민을 기만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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