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공청회 진행요원 명단 '정보공개' 미루고 있어
경남도교육청, 공청회 진행요원 명단 '정보공개' 미루고 있어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2.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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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 진행요원 명단 공개청구요청에 19일 동안 미루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공개요청 안내문.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공개제도 안내문.

[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지난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있었던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불공정한 진행에 반발한 한 학부모(방청객 OOO씨, 46세)이 전치5주 갈비뼈 2개골절로 상해를 입어 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에도 주관청인 경남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서 누구도 책임도 지지않고 있어 도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공청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한 30여명의 진행요원 신원과 인권조례 추진 TF팀을 비공개(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동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 한지 19일이 지났음에도 경남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의적인 행정청의 행정권행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애초의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는 다르게 경남교육청은 공청회 진행요원 명단 제공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공청회와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는 경남교육청에 대해 경남 도민의 불신과 불만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 35년을 몸담아 온 한 교육 종사자는 “교육청이 관계된 공청회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무관청을 비롯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인권은 좋은 말이지만 학교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학생인권만 강조하면 학교는 금새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교육관계자는 “공청회장에서 과잉대응으로 사고가 생겨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의 반응을 보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한다'는 슬로건은 말짱 말장난임을 자인하고 있는 격이다"고 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경남의 공교육은 죽고 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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