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재민 소장,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민간법인 추가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할 것"
[기고]심재민 소장,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민간법인 추가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할 것"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8.12.1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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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전 안양시의원 (3선)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심재민 소장, 전 안양시의원 (3선)

[업코리아=박성준 기자] 지난 199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시 경기도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안양시는 도시규모가 크지 않고 현실적으로 도매법인 영세화로 경매의 활성화 미흡 등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청과부류 2곳의 법인을 추진하라는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안양시는 조례상에 청과부류 법인을 3곳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명 수를 감안하여 2개의 법인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2년 8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민간법인 추가 유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청과부류 법인을 2곳에서 3곳으로 추가 운영을 하고자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도매시장 청과법인 추가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2012년 10월, 제191회 임시회를 통해 ‘안양농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매시장 부실운영 원인파악에 나섰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 마련을 안양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10월 '제193회 임시회'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 개선에 법인 3곳을 2곳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은 가결되었으나, 경기도의 재심의 지시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는 실상을 파악조차 못한 경기도와 안양시의 전형적 탁상행정이었다.

2012년 11월 특위 활동을 마친 후 ‘법인추가는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지정토록 안양시에 제안했으나 이를 모두 무시한 채 결국 신규 청과법인(안양청과)을 인가를 해준 것이다.

2013년 10월, 우려했던 일들은 곧 벌어졌다. 청과법인 추가 선정 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에 따라 사정기관의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로 이어졌다.

결국 신규법인(안양청과)은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수 차례 경매가 중단되는 악순환을 겪었고, 도매법인 대샆(주) 또한, 경영부실과 농산물 출하대금 미결제 등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날개 없는 추락’이 이어졌다.

2017년 7월, 그에 따라 안양시는 민간 청과부류 대샆(주)에 이어 10월에는 '안양청과'에 대해서도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하므로서 민간 청과부류 2곳이 모두 공멸하는 일이 안양시에서 벌어진 것이다.

2017년 12월 예림종합건설(주)는 지난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주)와 경매장 공사 계약 체결,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는 안양청과(주)를 대신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에 청구 소송 제기, 그에 따라 서울고법은 도매시장 경매장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공사비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민간법인 추가 정책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슬그머니 지나간다면 향후 안양시 정책에 신뢰를 잃을 것은 자명할 것이다.

먼저, 2012년 당시 ‘침체된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민간법인 추가 유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청과부류 법인을 2곳에서 3곳으로 추가 운영하여 공멸시킨 무책임한 행정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둘째, 244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예원종합건설의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당시의 사업소장이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양시에 불리한 증인 및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안양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과부류 3개 법인을 2개 법인으로 축소하여 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에 임하여야 한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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