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층취재(2), 왜 수정안이 아닌 폐기 되어져야만 하는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층취재(2), 왜 수정안이 아닌 폐기 되어져야만 하는가?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2.08 1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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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막시즘의 나쁜 인권사상, 경남 학교교육현장에서 성과 노동인권교육으로 자녀들의 정신에 탑재된다.

[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창원과 김해, 양산, 진주, 통영 등 5개 권역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인권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 6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학부모들의 정서가, 대중적인 정서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이 선출직으로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처음생각에 비해 훨씬 세게 나오는데 당혹스럽다”며 “지지자는 없고 반대자만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이런 형국이 당혹스럽기도 하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원안에 가깝게 하느냐 아니면 손을 좀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사실상 원안에 대하여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수정안 꼼수로 의심받는 박교육감
수정안 꼼수로 의심받는 박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1월20일 1차 공청회의 원인을 반대측의 물리력에 있음을 세차게 공격하는가 하면 “또 다시 물리력이 동원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기조를 보인 것에 비하면 이렇게 조례안 수정의사를 밝힌 것은 350만 경남 도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수정안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꼼수 중의 꼼수라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반대급부를 잠재우기 위하여 수정안을 내는 시늉만 했다가 일단 제정한 이후에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점을 노린다는 말이다.   

그동안 박종훈 교육감은 1차 공청회가 주재자, 패널, 방청객, 진행요원의 편파적인 구성과 불공정한 선정에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반대측 방청객 학부모가 전치5주의 갈비뼈 2개 골절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한번도 사과하거나 절차상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아니해왔다.

그러던 박 교육감이 조례안 수정을 시사한 것은 일단 도의회 통과하여 제정하는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350만 도민이 궁금해하는 이 물음? 왜 조례안 수정이 아닌  폐기되어야만 하는지 다시 심층취재에 나섰다.

먼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수정안이 아닌 완전폐기되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를 통하여 듣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조례안의 인권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의미의 인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교사와 교장이 서로 친화적인 관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권력으로 억압하는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투쟁을 통하여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박종훈 교육감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권침해로 인한 생활지도 불가 및 수학교사 자살 사건, 부모 고발, 기초학력 저하 등과 프랑스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계급투쟁적인 막시즘의 인권개념이 학교에서 성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사가 실시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권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억압시키는 권력자, 착취하는 고용주로 보게 하는 나쁜 인권의 개념인 것이다.

이와같은 나쁜 인권 개념은 네오막시즘으로서 노동운동현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이 개념이 학교교육현장에 쉽게 침투하게 되는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바로 그 나쁜 인권 개념을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이 되기 때문에 폐기되어져야 하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그럼 나쁜 이 인권개념은 어디에서 어떻게 학습되어지는가하고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인권교사들은 인권사상을 어디에서 배워왔는가 물어보면 그 뿌리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한 교육 관계자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중고의 학교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학습을 가져왔었는데 앞으로는 경남의 초중고 학생 전체가 이런 인권개념을 학습받게 될 것이고 학교는 그 나쁜 인권투쟁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정도 예외가 아니기에 수정안이 아닌 완전폐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계급투쟁적인 네오막시즘의 인권개념을 전제로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 교사는 물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며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지나친 권리 강조로 자녀들의 방종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사회질서들을 파괴하는 것이 68혁명 세력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지금 프랑스는 모든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프랑스는 무너졌던 것을 돌이키고 다시 세우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교육청은 이렇게 실패한 것을 학생인권조례에 적용을 시켰다“며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모든 금지 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고 강조 했다.

한편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며 꿈과 소망이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어른들이 우리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확실히 알고 판단해 이제는 이런 악법이 다시는 제정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지나친 권리를 강조하면서 부모나 교사를 나쁜 권위자로 즉 자신을 억압하는 자로 인식하개 하여 방종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수정이 아닌 폐기되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나쁜 인권개념을 탑재한 가운데 350만 경남도민의 자녀들의 정신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조례안 내용 전체가 독버섯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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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생 2018-12-08 2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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