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추가공청회, 이번에도 졸속인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추가공청회, 이번에도 졸속인가?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2.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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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기피하는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사퇴여론 일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제정립, 이하 나쁜학인조연합)은 12월 3일 오전11시 경남교육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장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제정립, 이하 나쁜학인조연합)은 12월 3일 오전11시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장면.경남 업코리아.

[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사회적 합의를 기피하고 졸속으로 추가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경남교육청을 향하여 졸속공청회를 철회할 것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나쁜학인조연합은 “지난 11월 20일 주재자, 패널, 방청객, 진행요원 선정과 구성에서 행정절차법 제38조 3의 제3항과 제39조 제3항을 위반한 가운데 졸속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공청회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불공정성 인정과 사과도 없이 갑자기 12월 19일에 5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행정청은 경남도교육청이었는데 추가공청회를 주관하는 곳은 5개권역 교육지원청으로 일치되지 않는 점, 정작 입법예고한 경남도교육청과 일선학교 홈페이지에는 어떤 공지도 하지 않은 점, 학부모나 학생에게 가정통신문도 전달하지 않고서 6일과 7일까지 접수시한을 짧게 잡은 점, 공청회 수용공간 및 시간분배 등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 보다는 도민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고 얼렁뚱땅함으로 했다는 시늉만 하는 도둑공청회이며 주재자를 1차에는 조례기안자로 하더니 이번에는 지원청의 장학사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성토하였다.

1차공청회에서 공정치 못함을 항의하다 부상당하여 입원중인 OOO학부모 방청객
1차공청회에서 교육청의 공정치 못함을 항의하다 부상당하여 입원중인 OOO학부모 방청객

이와 아울러 나쁜학인조연합은 먼저 1차 불공정 공청회의 책임자를 문책, 사과, 재발방지를 액속하고 12월 19일 예정된 졸속, 도둑공청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남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언론을 통한 도민에게 내용설명회를 갖고 순차적인 공정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1차 공청회부터 공정성 시비로 지난 11월20일 파행으로 중단되었다.지금까지 도민들의 분노를 해소할 해명도 하지 않았던 박종훈 교육감이 이번에는 졸속 도둑공청회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불통교육감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학교장의 입에서 점차 크게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정청이 반복해서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기자회견이 있은 후 부랴부랴 아주 극소수의 학교홈페이지에는 추가공청회에 대한 공청회 공고문이 추가공청회 확정발표 5일만에 올라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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