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층취재 (1) 왜 공청회에 폭력사건이 발생했는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층취재 (1) 왜 공청회에 폭력사건이 발생했는가?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1.2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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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경남도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허접한 조례안 내용 때문은 아닌지?

[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지난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있었던 경남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가 무산됨으로 인하여 박종훈 교육감의 올 해 안에 도의회 상정하여 제정하고자 했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공청회 이후 지난 25일 주말에는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를 위한 3만명 대규모 집회가 창원용지공원에서 열려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기자는 지난 26일 경남교육청 직원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말하기를 “공청회가 반대측의 물리력으로 인한 파행으로 무산되었다며 어떤 정책이든 반대할 수는 있지만 방법은 합법적이며 정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또 물리력이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을 들었다.

박종훈 교육감의 말을 정리하자면 자신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공청회를 준비하였고 전혀 잘못이 없는데 반대측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여 파행으로 무산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고자 기자는 공청회 1주일이 지난 27일 불공정공청회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한 함께하는경남신민단체연합(이하 함경연) 관계자를 만났다.

지난 11월 27일 하는 장면
지난 11월 27일 항의서한을 강호상 장학관에게 전달하는 장면

교육청에 방문을 한 관계자는 말하기를 “27일 항의서한을 가지고 교육청을 찾아갔으나 박교육감은 만나는 것을 거부하여서 만나지 못하였고 실무관계자인 강호상 장학관을 만나 서한을 전달하였다. 그 자리에서 패널토론자를 왜 2:6으로 선정한 이유를 물으니 찬반 2:2로 선정하고 나머지 4인은 학생 2명, 학부모1, 교사1로 이렇게 4인은 찬반 구분없이 선정하였다고 하여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선정에 항의를 하였다”고 전해 주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편파적이 된 것은 찬반 4:4의 공정성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주재자 고영남 교수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조례안에 깊숙이 개입한 기안자이기에 공청회 1주전에 전화로 교체요구를 했음에도 왜 강행하였냐"고 하니 "대답을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전해주었다. 

그리고 공청회 중에 파행의 첫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조례(안) 설명자인 이필우 교사인데 그는 편파적인 조례설명으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인권의 반대가 폭력이다. 왜 인권의 반대가 폭력이냐고 질의를 하니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공청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고성이 터졌던 것이다.

기자에게 누군가가 이필우 교사에게 제보를 해 주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거제여상에서 파견교사로 신청하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수생으로 연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복무규정에 맞지않게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단에서 활동하며 조례(안) 설명자로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아마도 박종훈 교육감이 그렇게 발령을 내린것 같다"고 하였다.

이런 불공정성이 드러났고 공청회를 가진지 10일이 지났음에도 박종훈 교육감은 한번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함경연은 공청회에 대한 불법성을 경남의 시민단체 81개와 함께 불공정한 공청회에 대한 진정서를 경남도의회에 27일 오후에 제출하였다.

11월 27일 의회진정서 전달장면
11월 27일 경남도의회에 진정서 전달장면

그리고 물리력을 반대측에서 행사하였다고 하는데 불공정성에 대해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했음에도 주지 않아 단상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수나로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정치적인 집단에 의해 한 학부모 방청객이 폭행으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는 그 방청객을 만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았다.

그 학부모 방청객은 46세로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으로서 말하기를 "조례안이 우리 자녀에게 해로운 내용으로 가득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청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서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진행요원의 팔꿈치에 맞아 통증을 느끼는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자 진행요원에 의해 119앰블란스에 실러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와보지도 않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친화적인 인권이냐"며 감정을 토로하였다. 

그 학부모 방청객은 조례안 반대측 학부모로서 공청회장에서 부상당하여 갈비뼈 2개가 골절되어 인공호흡기를 쓰고서 병원에 드러누워 있는 상태다. 이런 불공정성이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반대측이 가만히 보고만 있기를 박종훈 교육감은 바랐던 것 같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훈 교육감은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준비와 진행단계에서 충족시킬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청회를 감행하여 경남도의회에서 민주당의 수적 우세속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진정 350만 경남도민의 교육감으로 학생들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조례제정 찬성측의 아수나로 등이 진행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청회장에 참여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과잉행동으로 부상을 입었다. 5주 진단 3일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갈비뼈 2개가 부러져 병원에 누워있다.

공청회 폭행당해 전치뼈2개골절로 전치5주학부모 OOO씨 김해 모병원에 입원 중
공청회에서 폭행당해 갈비뼈2개 골절로 전치5주 진단받은 학부모 OOO씨 김해 모병원에 입원 중

과연 공청회가 350만 경남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였는가?

기획되어진 각본에 의해서 공청회를 준비하여 강행하고자 한 불공정 공청회가 아니었는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공청회를 준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공청회를 기획하고 진행한 이유가 조례안 내용이 너무나 허접하여 학생들에게 아주 해로운 감추어야만 하는 내용은 아닌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박종훈 교육감은 드러난 결과를 보고 솔직하게 반대측의 물리력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니라 불공정성 때문에 무산되었음을 인정하고 기만당한 350만 도민과 부상당한 학부모 방청객에게 사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내로남불이 아니기를 바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위 조정대상 기사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에 진행요원으로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들이 학부모 방청객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측은 해당 공청회에 아수나로의 회원과 활동가 4명 가량이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학부모 방청객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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