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연, "경남학생인권조례(안)공청회는 350만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
함경연, "경남학생인권조례(안)공청회는 350만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1.22 16: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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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례제정 중단 및 박종훈, 강호상, 허인수 사퇴 요구
공청회 진행장면
공청회 진행장면

[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진행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불공정한 기획과 진행으로 사회자(주재자)가 퇴장한 주재자 없는 공청회가 되어 결국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이하 함경연, 상임대표 김정수)는 11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핌룸에서 “행정절차법 제38조 3의 제3항 중립적인 주재자(사회자)를 세우라는 강제조항을 어긴 것과 패널구성에 있어서 6:2, 방청객 구성 250명:50명, 청소년 정치딥단인 아수나로를 공청회 진행요원으로 삼아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점과 발표자와 방청객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주라는 강제조항인 행절법 제39조 3항을 어기고 시행하지 않은 점 등 6항에 걸쳐 조목조목 불공정성을 들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금번 공청회를 기획한 경남교육청 학생생활과(과장 허인수, 담당 강호상 장학관)는 드러난 사실을 볼 때 주재자 선정부터 패널과 방청객 구성, 아수나로와 전교조를 용역으로 채용하여 진행요원의 물리력으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는 김미경 방청객이 골절 5주 진단을 받는 등 전형적인 사전에 기획한 불공정 공청회임이 세상에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주재자 선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권이나 방청객은 불러놓고 아예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은 가운데 발제자의 발표로 끝낸점 등은 인권친화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공정 공청회 자체였다.

이번 사건으로 불공정하게 사전에 기획된 데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과 학생생활과 과장 허인수, 담당 강호상 장학관은 350만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이 드러난 이상,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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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 2018-11-23 13:19:06
말도 안되는 학생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하다니. 이번 조례는 학생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독소조항(동성애, 양성평등이 아니 성평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생 2018-11-22 15:35:09
사전에 기획된 불공정 공청회 결국 무산되어 후폭풍이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