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정성을 상실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졸속 공청회 결국 무산되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정성을 상실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졸속 공청회 결국 무산되다.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1.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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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공청회에 대한 책임은 행정절차법 무시한 박종훈 교육감, 담당자 강호상 장학관에게

[업코리아=민영생 국민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가 52.4%(반대 25.2% 11월 17일 여론조사공정 발표)로 압도적으로 많은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 학생생활과(담당과장 허인수, 담당 강호상 장학관)가 주관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가운데 졸속으로 이루어져 경남도민들의 원성을 크게 사고 있다.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 2018.11.20 공청회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 2018.11.20 공청회

2018년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의 안팍에서는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찬반측의 1,000여명의 시위대가 자리잡은 가운데 홍익관 내부에서는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교육청 용역요원에 의한 한 학부모가 넘어져 갈비뼈 인대가 파열된 가운데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나갔다.

공청회 초반부터 공청회는 파국을 맞게 되었는데 이필우 씨(거제여상)의 조례안 설명부터 말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인권 반대는 폭력이다., (학생의) 임신, 출산이 법으로 보장 되어 있다.”는 말을 하자 지역도민의 반론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필우씨는 20분간 허용된 조례안 설명시간을 초과하기에 이르게 되어 찬반학부모들과 교사들에 의해 단상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후 주제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이 되어 발제자 8명과 사회자가 소개 되었다.

이때 사회자로 문제가 되는 고영남 씨(인하대 교수, 조례 기안자)가 소개되었는데 방청석에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과 담당자인 강호상 장학관이 발언권을 주지 않게 되었고 방청객이 일어나 단상으로 나가 행정절차법 제38조 3의 제3항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으니 사회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며 불공정한 공청회는 무효다고 선언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한 주전에 시민단체에서 본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씨의 사회자로서의 불공정성을 제기하여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강호상 장학관은 강행을 하여 결국 사회자 고영남씨가 퇴장한 가운데 아수라장이 되는 사회자없는 졸속 공청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결국 이번 공청회는 발제자 상호간 및 방청객의 질의 응답이 생략된 가운데 발제자들의 발제로 중단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던 공청회 아닌 공청회를 주관한 경남교육청 학생생활과 담당자 강호상 장학관과 과장 허인수씨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자인 고영남 씨를 선정하는 것을 피하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준용하여 공청회를 연기하였다면 이런 불상사는 막았을 것이다.

공청회 결과는 사회자가 그 결과를 정리하여 행정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담당자 강호상 장학관이 행정청 자신에게 신뢰성을 상실한 결과물을 제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필수적인 공고사항을 법정기간 14일을 준수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었기에 연기하지 않는 한 금번과 같은 졸속공청회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찬성집단으로 조직된 30여명의 진행요원
찬성측으로 조직된 30여명의 진행요원.

뿐만 아니라 오늘 공청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30여명의 진행요원으로 찬성단체들로 구성한 점이다.

이들은 한 방청객이 갈비뼈 인대가 파열되어 쓰러지도록 물리력을 사용한 점과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점이다.

그리고 발제자가 총 8명 중 찬성측이 6명인 반면에, 반대측 2명으로 발제자 선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이다.

또한 방청객 350여명 중에 찬성측 300명, 반대측 50명으로 이 또한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함께하는경남학생인권조례도민연합(함경연)은 11월 21일 경남도청브리핑룸에서 오늘 있었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공청회에 대한 기자회견를 하기로 하였으며 차후 공정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위 조정대상 기사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에 진행요원으로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들이 학부모 방청객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측은 해당 공청회에 아수나로의 회원과 활동가 4명 가량이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학부모 방청객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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