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우리의 목표는 어떤‘복지국가’인가?
<청년칼럼> 우리의 목표는 어떤‘복지국가’인가?
  •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 승인 2015.04.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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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없는 복지

[업코리아=동의대학교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우리는 현재 ‘복지’를 원한다. 정체성 없는 복지 말이다.

자본주의가 전성기에 있던 그 시점에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을 틀었다. 노인들의 천국으로 불리던 이탈리아,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이러한 나라는 우리의 목표이자 꿈이 되었다. 또한 대선 때마다 나오는 복지공약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무상복지 등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 같다.

‘리처드 도킨스’ 저자의 [이기적 유전자]에 소개 된 ‘밈’이라는 개념이 있는 데 ‘밈’이란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문화적인 진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생체적인 유전자적인 진화처럼 그러니 ‘진화론자’의 주장인 유전자적 진화처럼 문화도 진화(개선이라는 표현이 맞는 듯하다)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던 ‘복지국가’는 문화적개선 단계의 한 과정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문화적 개선단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선진 복지국가모델은 그들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산물이며 이는 그들 나라의 복지세력의 의견과 주장을 통해 발전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침략의 역사와 해방과 분단을 견뎌내고 일궈낸 경이적인 성장과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한 그 시간, 그로인한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 식의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해답은 우리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이다.


동의대학교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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