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의료민영화가 정녕 답인가?
<청년칼럼> 의료민영화가 정녕 답인가?
  •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 승인 2015.04.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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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문제의 관점으로 보아야...

<업코리아=동의대학교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민영화’라는 주제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다보면 압도적으로 민영화에 반대하는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의료민영화’이다.

‘민영화‘란 ’정부의 병원 지원 및 규제기능을 시장에 넘기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고 경쟁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적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국가나 공기업의 재산 등을 민간이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영화’가 적용된 대표적인 기업은 POSCO(포항제철), KT(한국전기통신공사), KT&G(담배인삼공사)등이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도대체 왜 민영화를 계속하여 추진을 할까?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논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용이 되는 곳이기에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의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여 이러한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 경영의 폐해를 줄이고자 민영화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한 분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립병원의 비율이 90%가 넘어 정부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과 태국의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만큼 좀 더 심도 높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병원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혜택을 받는 쪽은 국민보다는 병원을 운영하는 기업체이니 결국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민영화를 실시하면 이윤추구를 위해 의료비용은 대폭 상승할 것이고 결국 돈이 없는 국민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는데 2014년 1월 24일자 뉴욕 타임즈에는 “의료행위가 개별 의사들의 의학적 결정에서 기업이해에 따라 통제받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러한 문구가 실리기도 하였다.

즉 이것이 ‘의료민영화’를 실시한 미국의 현 상황이다.

미국은 의료보험을 통해 약 2억 5천만 명의 국민들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입이 안 되어 있는 5천 400만 명이상의 숫자가 시사해 주는 점은 의료보험료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2억 5천만 명의 국민들도 자신의 보험회사가 계약한 병원이 아니면 치료받기가 힘들다. 즉 사고나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치료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에 ‘의료민영화‘가 불러올 결과가 ’핵폭탄‘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결국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 앞에서는 무참히 짓밟힐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볼 때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이지만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비영리로 운영하여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민영화를 추진해야 되는 계기가 아닌 공기업의 지긋지긋한 방만 경영의 종결로 이끄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최고경영자의 선발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 기업의 맞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경영자보다는 비전문적이고 관행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힘들다. 즉 방만 인사관리가 존재한다. 또한 필요보다 많은 직원 수, 넘치는 복지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경영형태가 공기업 경영 적자를 누적시킨다. 그리고  경영자의 근속연수가 짧아 책임감 있는 경영이 힘들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사업은 대부분 독과점 업종으로 구성되어 경쟁이 없어 효율적인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각 기업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지금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여 장점들을 강조하고 ‘의료민영화’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자법인 남용 방지 장치’를 고려하기보다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방만 경영 해결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의대학교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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