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예장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11.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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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에서는 계약서에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조항에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벽제중앙추모공원 정문(사진=홈페이지)
벽제중앙추모공원 정문(사진=홈페이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이하 예장합동 총회)은급재단(이사장 이승희 목사)이 최춘경 씨와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75524)를 요구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

납골당 공동사업자 최OO 씨와 납골당 설치권자 김OO 목사는 2017년 8월 28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납골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3일 은급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급재단측은 매매 결의 정족수 문제와 명의신탁 문제 등을 들어 소송에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1일(목) 1심 소송에서 매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최춘경 씨와 온세교회를 상대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와 은급재단 측 사이에 2017년8월28일 벽제중앙추모공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게약금 2억7천만원을 지급했으나 2017년9월18일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총 재적이사 13명 중 9인의 찬성으로 매매를 결의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 판결에서는 계약서에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조항에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은급재단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1심에서 총회가 승소하였습니다. 103회 총회의 희망의 행보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문자를 총대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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