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민주적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절차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기고]반민주적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절차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 민영생 국민기자
  • 승인 2018.10.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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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부터 찬성쪽만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초안 힘으로 강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직면할 수도 있어

찬반논란이 뜨거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주 입법에교된 가운데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청취기간을 갖는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먼저 심광보 경남교총회장은 “초안을 마련할 때부터 교총당사자와 반대자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찬성측에서만 마련된 것”이러며 초안마련에서부터 일방적인 초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생활지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지도포기조례안”이다며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파괴”를 우려하였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4개지역인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이보다 더욱 강력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성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등 아직 사회적합의가 제대로 안된, 다분히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의, 의결은 도의회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회적인 합의와 전통적인 도덕윤리와 상충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초안마련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한 가운데 교육현장을 온통 혼란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건강한 사회 국민포럼은 지난 10월 18일 경남 중고학생들의 78%와 학부모 96%가 반대하고 있다며 밝혔으며, 학생인권조례안 이대로 도의회로 넘겨 심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도의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우려하였던 문제들은 수면위로 떠올라 혼란과 갈등, 충돌로 인하여 학교공교육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

반면 초안 때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마련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박종훈 교육감은 졸속절차에 의한 초안마련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남 도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보,보수의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미래인재양성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도민투표에 붙이든지 아니면 교육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합의에 의하여 학교교칙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자율성에 맡겨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교육혼란과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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