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2008년 모기지 사태를 되돌아보며...
<청년칼럼>2008년 모기지 사태를 되돌아보며...
  •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 승인 2015.03.25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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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의 부동산정책

[업코리아=동의대학교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2000년대에 미국(美國)은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미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동시에 전 세계로 여파가 전달되었다. ‘초저금리 정책’이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대폭 낮추어서 가계와 기업이 돈을 싸게 빌려다 쓰게 만듦으로써 경제를 다시 살리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음을 뜻한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시작과 비슷하다고 본다. 특히 ‘자격 안 따지고 빌려주는 금리 1%대 주택대출 3월 출시’ 어느 기사의 제목만 봐도 미국 모기지 사건의 출발점과 소름 돋을 만큼 같다고 느껴지는데 대출자의 자격도 안 따진다는 것은 안 그래도 잔뜩 껴있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는 망정 더욱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라고 보인다. 너무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대출 특징 중 하나는 부동산 대출금의 대부분이 전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매매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대출 잔액이 줄어들 1-3월 시기인데 오히려 900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즉 요즘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나온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여 ‘집을 사버리자’,‘월세로 사느니 빚을 내서 집을 사자’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이용하여 소비력을 극대화(굳이 소비를 안 하여도 되는데 소비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은 미국(美國)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의 시작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즉 훗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의 모기지 사태나 일본의 버블붕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거품의 존재여부를 부정할 순 없고 거품의 꺼지는 속도만 다르지 언젠간은 꺼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또한 피할 방법이 없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내는 것은 부동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경기정책은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 쓴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 1000조 중 주택담보대출이 태반인 우리나라 국민은 더 이상의 무리한 부동산관련 대출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동의대학교 신재호 청년인재기자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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