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진 칼럼 > 홍준표의 무상급식 폐지는 옳다
< 이상진 칼럼 > 홍준표의 무상급식 폐지는 옳다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5.03.25 0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진 전 서울시 교육위원

요사이 학교 무상급식이 다시 화두에 떠올랐다. 사실 무상급식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익한 정책은 아니지만 여·야 모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쏟아 내는 무상 시리즈에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져 마침내 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체념적으로 받아드리고 말았다. 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며, 학교교육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 하는 지 덜 내야 하는 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말이다.

야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니까, 질 새라 여당은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니 국민들은 무상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는 무상 최면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싶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무상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치권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에 비중을 두다 보면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돈이 없다 보면 경제가 뒷거름 치게 되며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다가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나라는 그리스를 비롯하여 서유럽, 남미 등 좌파가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복지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은 여·야 모두 좌편향 이념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야 복지 경쟁에서 새누리당은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선별적 복지 또는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왔어야 했다. 여당은 표를 의식하여 복지 경쟁에 뛰어 들다 보니 새정치민주연합 이나 별 다름없는 정당으로 인식되었고, 야당은 무상복지를 주도하여 사회주의 이념의 핵인 평등과 복지에 충실하였으니 좌파정당이라는 논리에 반박할 이론의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와중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여·야의 첫 번째 충돌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 파문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을시의회에 제안 했으나 의회는 이를 거절하였고, 오시장의 주도로 보수시민단체들에 의해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서명이 2011년 8월 24일 시행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8월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개표 가능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거나 개표한 후 찬성률이 낮아 패할 경우 사퇴 하겠다”고 선언 했고, 투표 결과는 투표율이 26.5%로 법정 투표율 최저선인 33.3%에 미달되어 개표해 보지도 못하고, 약속대로 오 시장은 8월 26일 전격 사퇴하고 말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사퇴를 밝히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옳았음을 굽히지 않았고,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운다.”며, “증세와 미래세대의 빚 또는 그 둘을 책임지게 될 최대의 희생자는 그 누구도 아닌 ‘평범한 시민, 바로 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로부터 학교 무상급식은 각 시·도 단체장을 석권하고 있는 야당과 좌파 교육감들의 주도하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경고는 점차 현실화 되어 가고 있어 증세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으며 간접적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담뱃값 인상 뿐 아니라 세원 파악을 위하여 애쓰는 정부의 노력에서 증세의 전도를 짐작하게 한다.

증세 없이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를 감당하려니 정해져 있는 학교교육비 예산에서 날로 증가하는 무상급식비를 충당해야 되고, 순수한 교육사업비의 예산이 감소하게 되니 그만큼 학교 교육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비의 비중이 90.1%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고 한다.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른 교육정책을 펼 재원이 살아지게 될 지도 모른다. 어느 중학교 과학교육 부장님은 학교 과학 예산이 대폭 감소하여 과학 실험은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뒤받침 해야 할 과학 인재를 양성 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비 감축으로 장비 구입, 시설 보수 및 개보수는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전면무상급식은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국민들의 시각이다. 급식비를 줄이는 것은 맞춤형 급식으로의 전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무상급식은 잘 되고 있는가?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었다고 야단 들이다.한 학부모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언주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 ‘담치기(담을 넘는 행위)’를 하여 학교급식 대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했다.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한 공립중학교 점심시간. 배식량은 상당히 넉넉해 보였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맛이 없다.”고 버린 음식이 잔반통을 가득 메웠다. 잔반수거업체 아르바이트생이 가득 담긴 잔반통을 여러 번 옮겨야 했다.

여당 김 대표도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2014년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2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한다.2010년 전체 예산의1.1%(5631억 원)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반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1조 6419억 원(전체 예산의 3.6%)에서 2014년 8830억 원(1.7%)대폭 감소되었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지만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무상급식비가 유상급식비보다 싼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인당 1끼의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3810원, 중학교는 1인당 1끼가 4100원이다. 이는 유상급식을 하는 사립초등학교인 경기초등학교(3250원), 경희초등학교(350원), 광운초등학교(3100원)보다 오히려 비싸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유상급식보다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친환경 급식 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식자재 구입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친환경급식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농약급식을 해 왔고 식자재공급업체인 친환경농산물유통 센터에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들어 났다. 둘째는 비정규직 이었던 조리종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상승이 급식비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은 학교직영 급식 체계에서 급식 전문 업체에 의한 위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때에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무상급식 폐지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도 남는다. 홍준표 쇼크는 오세훈 서울 시장 사퇴에 이어 두 번째 여·야의 무상복지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경상남도가 드디어 4월부터 무상급식 대신 10만 명의 서민 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경상남도는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 대신, 선별적 복지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250만 원 정도)이하인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과 교육 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 등을 펼친다. 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 될 예정이어서 유상급식비 청구서를 받아든 학부모들의 불만이 본격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디어 문제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경남도의 무상 급식 예산 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마주 않았으나 “벽에 대고 이야기 하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확연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문 대표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한편 홍 지사는 “무상 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우리 예산은 서민 자제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63%가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해야 하고, 34%만이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선별적 무상급식을 원 하는 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홍준표의 선별적 무상복지 선택은 옳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울산광역시는 처음부터
선별적 무상복지를 실시하여 정착이 되었고, 이제 경상남도를 시점으로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시·도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서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홍준표의 결단이 돋보인다.

 

업코리아, UP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